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국유재산법 개정안 등 33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중 산업안전보건법등 10건은 지난 7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못했던
법안이며 23개 안건은 법사위 통과후 이날 새로 상정된 안건들이다.

그러나 성인영화 출입제한연령을 19세로 높이는 내용의 영화진흥법 개정안은
당초 예상과 달리 이날 상정되지 못했다.

통과된 제.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배사업법 =제조담배의 도소매업의 등록 또는 소매인지정권한자를 재경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도매업 등록)와 시장.군수.구청장(소매인지정)으로 변경.

소매인의 경우도 금치산자 등을 결격사유자로 포함.

금연보조제는 잎담배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국유재산법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공익사업을 수행할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국유지를 신탁함에 있어 분양형 신탁제도를 도입.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협회중개시장밖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방법 다양화.

국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0년이내에서 15년
이내로 연장.


<>국채법 =국채관리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흡수통합하되 시행시기를
2000년1월에서 2000년4월로 수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국채관리기금에 의한 국채 발행 및 상환 관리기능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이관.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설비 보유 사업주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정기
제출 의무를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에 비치토록 완화.

선박건조.수리법의 표준안전관리비의 폐지(정부안)는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의 중요성을 고려해 현행대로 존치.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위생지도사에 대한 정기직무교육제도를 폐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안 =노사협의회가 작성.비치해야 할
회의록 기록사항중 "합의사항"을 "의결된 사항"으로 변경.

사용자가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종전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


<>2002년월드컵 축구대회지원법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로 하여금 수익
사업으로서 옥외광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개인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

공설묘지 법인묘지 종중.문중 가족묘지 등 집단화된 묘지에 분묘를 설치할
경우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이 10평방m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묘지면적이 30평방m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공공묘지 또는 개인묘지에 설치된 분묘는 설치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되
15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화장
또는 납골토록 함.


<>의료법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요구권한을 환자와 배우자는
물론 그 직계존비속까지 확대.

환자가 진료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

안마원의 경우 불법.퇴폐업소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 설치관련
내용을 삭제.


<>국민연금법 =98년5월11일~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국민연금의 생활안정
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대여원리금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대여
원리금에 상당하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도록 규정.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복지부 장관소속하에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
심의회 설치.

천연물신약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자제.기기.시약 등의 수입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기관운영위원회를 공공보건의료
계획심의위원회로 바꾸고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5년마다 실시.


<>전염병예방법 =신종 전염병의 출현등에 맞추어 법정전염병의 종류 및
분류를 변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에 전염병 및 예방접종부작용에 대한 역학조사,
전염병 발생감시 등의 의무를 부과.

성병을 전파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자에게 건강진단을 받도록 할 수 있는
등 시.도지사의 일부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가 광역전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비 분담비율을 15%로 한 개정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수정.


<>건설산업기본법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백61평방m, 기타는 연면적
4백95평방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시공토록 함.

다중 이용건축물은 연면적이 4백95평방m 이하인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시공토록 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정상지가상승분을
개발사업을 시행한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에 따라 산정.


<>임대주택법 =임대사업자의 등록 권한 및 토지수용을 위한 공익사업자
지정 권한을 건교부 장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
관리비와 시설의 유지.보수등에 관해 임대사업자와 협의.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간의 분쟁해결을 위해 시.군 또는 자치구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먹는물관리법 =먹는 샘물의 표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질개선부담금의
탈루를 방지.

먹는 샘물의 TV광고 제한규정은 현행대로 유지.

샘물개발허가권도 현행대로 환경부 장관에 둠.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해 5년단위 중기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은 폐지.환경관리시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지원근거를 마련.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승인정지
영업허가정지된 시설도 불법배출시설의 범위에 포함.

조직적인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경우의 범죄구성요건을 "2인 이상이
공동하여"가 아닌 "단체 또는 집단"으로 수정.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