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경제사범을 중심으로 뉴밀레니엄 대사면을 실시키로 한 것은
무너져가는 중산층의 기반을 재건하고 서민층의 생계를 돕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현재 2백50만명에 이르는 중산층 및 서민층이 경제사범으로 몰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다.

또 IMF 이후 발생한 경제범죄중 상당수가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불가항력
적으로 일어났다는 현실 인식도 담고있다.

국민회의가 10일 당8역회의를 열어 "사면대상은 IMF 한파 적응과정에서
나타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 등 경미한 경제사범"이라고 밝힌 것도
뉴밀레니엄 대사면의 성격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만섭 총재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은행대출이 끊기거나, 입찰자격이
박탈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경제사범 전반에
관한 사면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가항력적인 외부환경 때문에 경제범으로 몰린 사람들을 구제해 위축된
이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신용불량거래자로 분류된 사람은 2백50만명 정도.

은행권에 돈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연체한 사람들은 1백70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신용카드를 발급 받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산층 붕괴의 주역이 되고있다.

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고의적으로 경제범죄를 저지른 죄질이 나쁜 자들은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사면과정에서 경제사범중 옥석을 분명히 가리겠다는게 뜻이다.

국민회의는 또 어려운 생활형편으로 인한 생계형 사범 등 서민층 범죄도
대통령에 사면.복권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운전면허 취소자들에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서달원 국민회의 인권국장은 "뉴밀레니엄 사면은 경제사범뿐
아니라 일반국민이 광범위한 혜택을 보는 사상 최대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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