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종필 총리및 관련 국무위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교단및 교실의 붕괴 현상을 지적하며 교육개혁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으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연기 <>제2건국운동
성격 등을 놓고는 치열한 설전을 펼쳤다.
김종필 총리는 답변에서 "여성의 산전, 산후 휴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료보험과 고용보험을 통해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중이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방세
에 통합되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식품안전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총리실
에 식품안전관리대책 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교육개혁 시급하다 =여야 의원들은 교원과 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등
교육체계가 총체적으로 붕괴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먼저 "올해 교단을 떠난 교사가 2만7천여명에
달하고 2000년도에는 1만1천여명이 예정돼 있다"며 교단붕괴 위기를 지적
했다.

이어 "한 학기에 1백여명 이상 자퇴를 하는 고등학교도 수두룩하다"면서
붕괴된 교육현장을 되살릴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김인곤 의원은 "정부는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교사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비난한뒤 "올해 사회현상으로 부각된 "교육부장관
퇴진 서명운동" "스승의 날 시위성 휴교" "대학교수들의 거리데모"등은 교육
행정의 권위주의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며 위로부터 개혁이 우선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 의보통합 연기 공방 =지역조합과 공무원.교원 공단의 통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연기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통합공단의 업무혼란을 우려해 의보통합을 내년
1월1일에서 6개월 연기했다는게 정부측 주장이지만 16대총선에 악영향을
우려한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김명섭 의원은 "의보 통합을 예정대로 집행했다면 직장
의보노조를 비롯한 한국노총의 반발, 준비시간의 한계 등 민원대란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


<> 기타 =제2건국운동과 관련, 자민련 박세직 의원은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정신자세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 전석홍 의원은
관주도의 총선용 전위대인 제2건국위를 해체하라고 주문했다.

자민련 이재선 의원은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책의 하나로 서울 도심에 소재
한 대학교의 지방이전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 김형배 기자 khb@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3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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