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부터 5일동안 김종필 총리및 관련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 통일.외교, 경제,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를 벌인다.

여야 3당은 특히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정책의 난맥상을 추궁하고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정책정당"이미지를 제고시킨다는 전략이다.

국민회의는 재벌개혁과 구조조정이 미진한 점을 질타하고 공적자금 투입
및 국가채무 대책을 촉구할 방침이다.

자민련은 경제가 아직 위기국면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대안마련을 주문키로 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빌딜 등 재벌정책이 실정이라고 조목조목 따지면서
건강한 야당이미지를 각인시킨다는 계획이다.


<> 국민회의= 장재식 의원은 "대우사태를 빨리 수습하기 위해선 저금리정책
기조를 확실히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공적자금의 회수를 전담하는 부서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
채무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회수대책에 대한 타임스케줄
을 짜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정한용 의원은 투자신탁회사의 구조조정을 늦춰서는 안되며 하루속히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이른바 "부실의 대청소론"을 제기할 계획이다.

김명규 의원은 "공기업을 헐값에 팔지 말아야 하며 천편일률적인 민영화가
아니라 공기업별로 차별화된 민영화전략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겠다"
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예산과 관련, 재정균형에 얽매이지 말고 새천년 지식기반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개인정보유출등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대책을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 지원대책을 강조하면서 단기성 투자자금에
대한 국제적인 통제 관리의 틀을 만들것을 주장할 방침이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자민련= 제2정조위원장인 이상현 의원은 삼성차 및 대우차 처리방침이
흔들리면서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이 근본적으로 혼선을 빚고 있는 점을 따지고
정부의 마스터플랜 제시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재벌에 의한 금융산업 지배가 심화되고 기업개선작업의 진척
속도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음을 추궁하고 제2차 금융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범 의원은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환매제한조치가 서민경제에
주름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채권환매 허용을 촉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대란 대처방안 <>대우차 및 투신사 구조조정 등에 대한
정부방침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허남훈 의원은 인위적인 저금리정책 및 적자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내년도 인플레 대책등을 추궁할 생각이다.

이와 함께 허 의원은 대기업들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김기수 의원은 "거품"경기 조짐을 지적하고 경제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은 국가부채의 증가와 국부유출의혹및 보광과
한진그룹에 대한 표적세무조사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박주천 의원은 금융시장불안과 물가불안에 대해 질타한 뒤 총선이후의
경제위기 대응책도 제시할 예정이다.

조진형 의원은 재벌해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최근 주세율 논란에 따른
소주 사재기및 맥주값 인상등 정책혼선을 질타하기로 했다.

또 김재천 의원은 현대전자와 골드뱅크의 주가조작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뉴라운드 협상에 대한 정부 대책을 요구키로 했다.

박근혜 부총재는 포항체절 한국전력등 공기업의 민영화와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혼선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재창 의원은 총선을 겨냥한 그린벨트 해제의 문제점및 예산편중을
지적할 예정이다.

김무성 의원은 삼성자동차와 파이낸스 사태등에 따른 부산지역 경제의
침체현상을 질타하며 아울러 농어업대책과 관련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창화 정책위의장은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라서 중진들이
대거 대정부질의에 나선만큼 무게가 실릴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요지 ]

<> 국민회의

- 저금리정책 기조 유지
- 국가채무관리 전담기구 설치
- 공기업 민영화
기업별 차별화 바람직
- 지식기반산업 투자 제고
- 단기성 투자자금 관리 시급
- 투신구조조정 공적자금 조속투입

<> 자민련

-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혼선
- 제2차 금융구조조정 제시
- 신협.새마을금고 환매제한 해제
- 저금리.적자재정 한계 지적
- ''거품경기'' 가능성 지적
- 인플레 압력 추궁

<> 한나라당

- 보광.한진 표적세무조사 추궁
- 금융시장 및 물가 불안고조
- 현대전자 골드뱅크 주가조작 의혹
- 공기업 민영화 정책혼선
- 부산경제 살리기 대책
- 16대총선 겨냥 그린벨트해제 의혹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