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중 새마을운동기금 과학교육기금 등 10개 기금이 폐지된다.

또 현행 76개의 기금이 오는 2003년까지 55개로 줄어든다.

이와함께 민방위 대원 편성 상한연령이 내년 7월1일부터 종전의 50세에서
45세로 낮춰진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등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 폐지가 확정된 기금은 새마을운동기금 과학교육기금
외에 재외동포기금 한국장학기금 서울대병원기금 국립대병원기금 기능장려
기금 진폐기금 임업진흥기금 도서관진흥기금등 10개다.

예산처는 교통안정기금 방송문화진흥기금 등도 올해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재형저축장려기금과 국민투자기금은 2000년과 2003년에 각각 폐지할 계획이라
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정보화역기능을 방지하기위해 국가정보원과 검찰,
정보통신부 등 정부 관련부처의 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국가주요전산망을 보호하기위해 국가정보통신기반 보호법(가칭)도
제정키로 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법안내용을 간추린다.


<> 민방위기본법(개정) =민방위 상한연령을 45세로 단축하되 적의 침공시
이를 50세로 연장한다.

민방위대의 기동력을 높이기 위해 시.군.구 단위의 민방위기술지원대를
폐지하는 대신 읍.면.동 단위의 기동민방위대를 설치한다.


<> 행형법(개정) =법무부 장관은 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수탁자의 자격, 시설 등 교도소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국유재산법(개정) =국가 소유 주식의 매각을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에
위탁할 수 있고 매각방법도 주식시장과 장외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

국가에 토지나 시설 등을 기부채납한 사람이 해당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출자유지역설치법(개정) =수출자유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개편
하고 제조업외에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도 입주를 허용한다.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개정) =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을 위촉한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