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을병 국민회의 부총재는 22일 "중앙과 지방정부의 채무 1백12조원외에는
순수한 국가채무로 볼 수 없다"며 국가채무가 2백15조원에 달한다는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주장을 반박했다.

장 부총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성업공사가
발행한 채권에 대해 국가가 보증한 83조원은 보증채무"라며 "이회창 총재가
국가채무와 관련해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에서 외국에 빌려준 돈이 작년말 기준 1백18조원이다"며
"금년말에는 국가채무액보다 채권액이 많을 것으로 전망돼 OECD(경제협력
개발기구)도 우리나라를 노르웨이 핀란드와 함께 순채권국가로 분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장 부총재는"여야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마련해서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치
자금법 개정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 재벌개혁 =장 부총재는 "재벌개혁의 성패야말로 경제회생의 결정적 관건"
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사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5+3원칙"을 강조했다.

경영의 투명성과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과 핵심업종설정 및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은 물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순환출자금지,
부의 변칙세습 방지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벌개혁은 이제 필수적인 과제"라며 "이는 재벌해체를 뜻하는 게
아니라 소유구조개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작업"이라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거대기업과 부유층의 탈세는 바로 국민들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탈세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정치개혁 = 장 부총재는 "정치자금 법 등 모든 정치제도 개혁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치자금의 공정한
배분에 초점을 뒀다.

이는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중선거구제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대신 야당이
정치자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선거구제-정치자금빅딜"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장 부총재는 또 "우리정치의 최악현상인 지역대결구도를 조금이라도 완화시
키기 위해 지역간 교차당선이 가능한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재차 역설했다.


<> 사회복지 = 감청문제와 관련, 장 부총재는 "국가안보 등의 범죄단속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결단코 인권유린으로 이행되서는 안된다"며 "통신비밀
보호법을 개정해 감청범위를 축소하고 긴급감청시간을 단축하며 사설업자에
의한 불법도청을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