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20일 "투신사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 금융및 기업정책의 운영에 관한 투명한 원칙을
밝히고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을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금융.기업 구조조정이 2년사이 1백20조원 늘어난 국가채무의
댓가"라고 비판하고 "미국의 균형재정법및 예산통제법과 같은 가칭 "재정적자
감축법"의 제정과 국가부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부채관리 전담기구"의 신설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 경제분야 =이 총재는 97년말 92조원이던 국가채무가 2년새 2백15조원으로
늘어난 점을 들어 기업의 부실을 은행이 떠안고 은행 부실은 정부가 떠안아
국민 세금으로 메웠다고 비판했다.

또 인위적 경기부양으로 통화증가율을 30%(M2기준)까지 높여 물가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어업협정 국민연금 등에서 보듯 정책혼선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개혁정책의 전면적 재정립 <>중소기업과 유망 벤처기업, 영세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실업자와 서민생활보호 대책 마련 <>쌀개방 관세유예조치 확보
<>교육재정 확보등을 요구했다.

특히 재벌개혁이 대기업 해체 자체가 목표가 되서는 안되며 "글로벌화된
국제환경속에서 재벌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이 경쟁력 향상과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분야 =이 총재는 "여권이 추진중인 중선거구제는 내년 총선에서
야당을 분열시키고 거대 여당을 만들겠다는 정략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야당후원금 계좌추적 등 검찰권이 남용되는 상황에서 과연 내년 총선
이 공정하게 치뤄 질수 있겠느냐"고 반문한후 "공정경쟁을 이룰 민주적 정치
제도를 만드는게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라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선관위, 정당,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선거 감시단"
의 구성 <>선거사범 처벌조항 강화 <>야당에 반론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 사회분야 =최근의 도감청 논란과 관련해 "야당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도청과 감청이 자행되고 있다"
며 "이러한 사실을 폭로한 야당의 원내총무를 기밀누설이라고 고소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공격했다.

이 총재는 따라서 "김대통령은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국민앞에 명백하게
그 실상을 밝혀 사과하고 다시는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 외교.안보.통일분야 =현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의 변화를 위해 "선택적 포용정책"을 펼 것을
주장했다.

또 <>북한이 미사일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전역미사일방위체제(TMD)
참여 고려 <>중국과 외교채널 통해 탈북자에 대한 조사와 강제송환 방지및
난민지위 인정을 위한 외교적 교섭노력 전개등을 제시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