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자원위 =13일 포철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민영화 과정에서
포철의 경영권이 외국인이나 재벌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은 "우리가 30여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국부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계획대로 산업은행
지분 12.84%를 연내에 매각할 경우 경영권이 외국이나 재벌에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이정무 의원도 "외국자본이 마음만 먹는다면 포철에 대한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국민회의 김경재 의원은 "현대 삼성 롯데 등 대기업들이 국내 기관투자가의
우호지분과 역외펀드를 이용해 포철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물밑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적대적 M&A방어책으로 주식의 액면
분할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병태 의원은 특히 "포철 민영화를 졸속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영국 브리티시스틸
사처럼 정부가 단 한 주만으로 결정권을 갖는 황금주(Golden Share)제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대해 포철은 "대기업이 포철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영화
이후에도 2001년까지는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3%로 제한했다"며 "대부분
외국인주주들은 기관투자가로 투자목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광양=최명수 기자 meson@ >


<> 재정경제부 =여야의원들은 신용보증기금의 고액보증 편중 및 보증사고
증대 등에 대해 일제히 질타했다.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은 "15억원 이상 고액보증 잔액이 총 보증잔액의
24.7%(4조6천여억원)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한뒤 "이들 업체의 대위변제
금액이 1천7백11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아직도 고액보증에 치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신용불량자 등에 보증을 했다가 사고후 대위변제
하고 회수못한 기금이 최근 3년간 57억원이나 된다"며 "신용보증기금이
이들의 "사금고"나 다름없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국민회의 박정훈 의원은 "보증사고율에 따라 은행들의 출연비율을 탄력적
으로 운영하고 사고율이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위탁보증을 중심으로 보증
한도를 재조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열린 수출입은행 국감에선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5대그룹 지원자금 6천9백63억원 가운데 대우그룹이 63.3% 차지했다"고 추궁
했다.

< 김형배 기자 khb@ >


<> 건설교통위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속철도 사업비 증가에 따른 대책과 안전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회의 김홍일 의원은 "정부가 총 18조원에 달하는 고속철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4천~5천억원 수준의 해외차입을 계획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계획대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서한샘 의원은 "설계변경으로 1조1천억원의 사업비가 늘어났다"며
획기적인 공사비 절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프랑스는 수송 능력을 늘리기 위해 이미 2층열차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도입하지 않았다"며 "수송능력
부족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회의 김길환 의원은 "정부가 고속철도 운영에 필수적인 차량정비창을
철도 개통 이후인 2004년부터 건설키로 함에 따라 승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정비창 건설계획을 앞당기라고 요구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행정자치위 =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최근 도.감청문제와 함께 인터넷
사기등 컴퓨터 범죄에 대한 대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회의 이상수 의원은 "홈뱅킹 범죄가 지난해 29건에서 올해는 8월까지
51건, 폰뱅킹 범죄는 3건에서 9건,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 위.변조 범죄는
1백76건에서 2백64건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전자상거래의 급증과 함께 인터넷 사기나 경제정보의
해킹이 급증하고 있다"며 "현재 형법 여신전문금융업법등에 분산된 컴퓨터
범죄의 단속관련 법령을 통합해야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형배 의원도 "컴퓨터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데
비해 경찰청 산하 컴퓨터 범죄 수사대는 5백16명에 불과하고 검거실적도
1인당 5.6건에 그치고 있다"며 수사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감은 한나라당이 경찰청 조사과(일명 사직동팀) 최광식 팀장의
출석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퇴장, 여당 단독으로 운영되는 파행을 겪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