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재정경제위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첫날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구조조정에 따른 과다한 공적자금 투입의 문제점 및 파이낸스 사태에 대한
정부 대책 미흡 등을 질타한뒤 이에 대한 다양한 해법도 제시했다.

먼저 공적자금 투입문제와 관련,야당은 물론 여당의원들도 일제히 추가투입
에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회의 장재식, 자민련 정일영 의원 등은 "금융구조조정과 관련해 기금
채권의 이자부담만 연간 5조~6조원에 이르고 앞으로 추가 투입될 공적자금
규모도 20~30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재원마련 대책은 있느냐"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규택(한나라당)의원 등은 "공적자금 투입은 밑빠진 독에 물붙기식"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수감기관을 코너로 몰았다.

이어 효율적인 공적자금 운영을 위한 아이디어도 쏟아졌다.

장재식 의원은 "투입된 공적자금의 신속한 회수에 정책의 중점을 둬야 한다"
며"이를 위해 "투입자금 종합관리 시스템"같은 등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기했다.

정한용(국민회의)의원은 "무조건적으로 공적자금만 투입하는 것 보다 현물
출자와 같이 정부자산 매각을 선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한이헌(한나라당)의원도 "워크아웃을 활성화 하기 위해선 민간 주도의 부실
정리가 보다 활발해 질 필요성이 있다며 뮤추얼펀드 도입, 신디케이트론전환
등은 우량 금융기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스 대책과 관련해선 유사금융기관의 단속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선량한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다.

나오연(한나라당)의원은 "파이낸스사와 같은 유사금융기관의 영업만 억제할
경우 이들이 지하로 숨어들어 지하경제를 확대시키는 또다른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나 의원은 이어 "이들에게 돈을 맡긴 선의의 서민층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우택(자민련), 서정화(한나라당)의원 등은 "파이낸스사는 물론 투자자문
업체 랜털사 상조회사 등 유사금융기관들을 제도금융권으로 흡수하기 위해
금융관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일본과 같이 정부에서 이들을 직접 감독과
규제를 하는 "대금업법"을 제정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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