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 늘리고 판결문 간소화" .. 최종영 대법원장 간담회
작성도 가급적 간소화하도록 하겠다"
최종영 신임 대법원장은 29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1년간 변호사로
있던 재야시절에 재판부가 심리에 다소 소홀하다는 점을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결국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통해
구축될 수 있다"며 "이는 공급자인 법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이자 소비자
인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서비스가 이뤄질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 대법원장은 최근 젊은 판사들이 대거 법률회사(로펌)로 자리를 옮기는
등 조기퇴직 현상이 일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법관의 길을 택한 이상 자부심과 명예가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명심해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해 달라"고 판사들에게 당부했다.
최 대법원장은 이어 "법관은 나름대로의 소신과 가치기준을 가져야 재판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옳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밀고 나가는 정의감과 청렴섬
공정성 등 세가지를 법관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제시했다.
최 대법원장은 또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사법권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
고 전제하고 "본인은 모든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판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최 대법원장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취임식을 갖고 제13대 대법원장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3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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