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21세기 지식.정보사회 정책기획단"은 16일 정부예산을 기업형
회계제도로 전환하고 행정서비스에도 "6시그마"를 도입하는 등 새천년
지식선진국 진입을 위한 40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기획단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채정 국민회의 정책위 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 강화 중장기 비전" 공청회를 열어 21세기 국가비전을
<>지식정보국가 <>정부기술국가 <>가상세계중심국가로 제시했다.

또 오는 2010년까지 국가경쟁력 과학기술경쟁력 정보화수준을 각각 세계
5위권내에 진입시키기 위해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 3주체의 근본적인 변화와
이를 이끌 정책의 대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획단은 특히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회계제도의 국제기준화
종업원 인센티브제 강화, 법치주의 노사관계 구현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기획단은 또 관치경제를 벗어나기 위해선 법률안 제출권은 국회에만 부여
해야 하고 국회의원이 자유의사에 따라 투표할 수 있는 교차투표제와 법안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부예산회계제도를 기업형 회계제도로 전환,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고 실시간 통계시스템 구축, 정부행정서비스 연계추적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정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6시그마"와 같은 품질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1국민 1PC" "1국민 1홈페이지" "1국민 1발명"등 3가지 국민
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기획단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40개 정책과제는 그간 사회 각 분야에서
추진되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들"이라며 "특히 새
천년을 맞아 준비중인 신당에서 이번 정책과제들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국민회의 정책기획단 주요 정책과제 ]

< 강한 기업 >

<>기업회계제도의 국제기준화(전자상거래 전자정보시스템표준화)
<>근로자 인센티브 강화(지식축적 유인하는 보상체계 확립)
<>법치주의 노사관계(외자유치 위한 생산적 노사관계 확립)
<>지방첨단 사이언스파크 육성(지방주도 벤처지원사업 전환)

< 총명한 정부 >

<>정부예산회계제도를 기업형 회계제도로 전환
<>행정서비스 연계추적제도 도입(6시그마 등 행정품질관리)
<>실시간 재난경보시스템 구축(사전감지시스템의 상시화)

< 반듯한 가정 >

<>장묘문화 개선(화장.납골 장묘문화, 사이버장례식 활용)
<>청소년 정보화운동추진(학교.가정에 정보체계를 구축)

< 열린 대학 >

<>평생 사이버 교육실시(연령.계층.직업별 맞춤교육 실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실기교사 제도 활용

< 돈버는 연구소 >

<>국가출연연구소의 기업경영화(연구성과를 시장에서 평가)
<>정부주도의 우주정책 추진 상설기구 설립

< 희망을 주는 대통령 >

<>정보사회 뉴딜정책 추진(개방형 전자문화정보센터 구축)
<>"국정전자 청와대"구축(정부행정체계 전자시스템표준화)

< 법 만드는 국회 >

<>관치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회에만 입법권 부여
<>부정부패 척결과 돈세탁 방지 입법(금융거래 투명화)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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