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파문이 일고 있는 파이낸스사
영업중단사태와 주세율 인상문제,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추계에 따른 지난해
재정적자급증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첫번째 질문에 나선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부산 등지를 중심으로 전국에 3백개이상 산재해
있는 파이낸스가 높은 금리를 제시하며 일반인들을 유혹하고 있다"며 "일반인
들이 출자형식인지 예금인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예방을 위해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안택수 의원도 "금융감독위원회가 대검찰청이나 경찰청에 단속책임
을 떠 넘기고 있는데 소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을 생각이냐"며 금융당국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소주세율을 80%로 올린 점도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회의 정한용 의원은 "WTO의 압력으로 위스키와 소주세율을 맞추는 것은
이해가 간다"면서 "알콜농도가 높은 소주보다 맥주를 서민주로 대중화하기
위해 맥주세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계획은 없느냐"고 물었다.

일반회계 결산과 관련, 국민회의 장재식 의원은 "지난해 외환위기 극복과정
으로 세무행정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정부의 세수추계가 지나치게 부정확하다"
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조세연구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을 동원해 세수추계의 정확성
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도 "정부의 주먹구구식 세수추계로 국세수입에 무려
10조원이상 차질을 빚게 돼 재정적자가 급증했다"며 정부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촉구했다.

이에앞서 박봉수 재경위 전문위원은 일반회계 결산검토보고를 통해 "지난해
두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돼 세수가 당초 78조7천2백78억원에서 68조4천
8백93억원으로 수정됐음에도 불구 정부의 세수예측이 빗나갔다"고 밝혔다.

박 전문위원은 또 "국세수입 결정액중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거소불명으로
거두지 못한 세금과 미징수세금이 징수결정액의 14.8%에 달했다"며 "이는
국세의 체납정도가 보다 심각함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위는 이날 회의에서 재경부 등 32개 기관을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확정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