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 도입과 인사청문회 실시문제에 대한 여야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
오는 10일 열릴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위기에 몰려있다.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긍규,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2일 국회에서
3당 총무회담을 열었으나 특검제와 인사청문회에 대한 의견절충에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이 자리에서 신임 대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뤄져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법과 특검제법이 조속히 제정되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강경자세를 보였다.

이에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대법원장 임기만료일(23일)전까지 인사청문회
법을 제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루자고
맞섰다.

이와관련, 국민회의 박 총무는 "야당이 정기국회를 보이콧할 경우 단독으로
라도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여당 단독국회 강행도 불사할 방침을
밝혔다.

<> 특별검사제 =국민회의는 오는 20일까지 관련법이 제정되지 못할 경우
특검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제 도입협상이 지연될 경우 내년 총선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게 그
이유다.

한나라당이 <>특별검사 임용에 있어 변협의 단수추천과 <>특별검사에 대한
일절 형사소추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조건을 고집한다면 더이상
협상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협상지연시 특검제 도입을 포기하겠다는 여당의 입장은
특검제를 무산시키기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임명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은 대부분 합의된 상태인데 이제
협상지연을 핑계로 내세우는 것은 공갈협박이라는 얘기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자의적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대한변협이
1인을 추천하되 맘에 들지 않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
고 주장하고 있다.

<> 인사청문회 =한나라당은 이번 대법원장 임명부터 청문회를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이부영 원내총무는 "여당이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다면 시일이 촉박하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정기국회 초반에 법을 제정하자고 주장
했다.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등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철회하고 여당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만큼 법제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인사청문회 도입을 다른 정치사안과 연계시키는 것은 구시대적 술수라고
주장했다.

국민회의는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철회한 한나라당의 태도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야당의 억지주장에 이끌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9월중순까지 법을 제정한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당장 대법원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열게 되면 국가요직의 공백상태가 발생한다고 야당측
주장을 반박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