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0일부터 장장 4백7일간 계속된 환란사건 재판은 "세기의 재판"
으로 불린 12.12, 5.18사건 공판에 비견될 정도로 갖가지 진기록을 남겼다.

총 27차례 열린 공판에 출석한 증인은 모두 50명.

1백69일간 28차례 공판에 41명의 증인이 나왔던 12.12, 5.18 공판의 기록을
앞질렀다.

채택되지 않은 증인까지 포함할 경우 검찰측 77명, 변호인측 6명 등 83명
으로 압도적인 숫자다.

증인들의 면면을 보면 경제 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대통령 비서실장,
은행장, 경제부처 장관, 재벌총수 등 재계 관계 금융계의 최고위층 인사들이
망라됐다.

고위급 중에서는 홍재형 임창렬 전 부총리와 이경식 전 한은 총재가 주요
증인으로 나섰고 실무급에서는 윤진식 전 청와대 비서관, 윤증현 구 재경원
금융정책실장, 정규영 전 한은 국제부장 등이 핵심증인으로 증언대에 섰다.

또 박건배 해태 회장, 김선홍 전 기아 회장, 이계철 한국통신 사장과
정지태 전 상업은행장, 송기태 전 조흥은행장, 신복영 서울은행장, 이수휴
전 은감원장 등도 법정에 섰다.

김광일 김용태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광 전 복지부장관도 증언했고
마지막 증인으로 이효계 전 농림부 장관이 출두했다.

그러나 핵심 증인중 한명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증언은 서면 답변서만
제출해 끝내 불발로 그쳤다.

재판기록은 12.12, 5.18사건의 18만여쪽에 비하면 적지만 수사기록 24권,
공판기록 9권을 합쳐 총 4만여쪽에 이르는 분량이었고 변호인측 최후 변론
요지서만도 1백88쪽에 달했다.

공판은 매주 월요일마다 하루종일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되다가 작년
11월부터 격주로 열렸으며 재판장인 이호원 부장판사와 주임검사인 이승구
대검 중수1과장은 법원 검찰의 정기인사에서도 제외돼 끝까지 공판을 진행
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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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

<> 선고유예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자에게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룬뒤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형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선고
유예를 내릴 수 있고 유예기간은 통상 2년이다.

강경식 김인호씨는 2년의 유예기간동안 다른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을 받지 않으면 자동면책된다.

자격정지란 공직선거에 출마를 못하게 하고 공무원 등이 될수 없도록 제한
하는 것이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환란부터 선고공판까지 ]

< 98년 >

<> 4월10일 : 감사원, 외환특검결과 발표 및 수사의뢰.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경제수석 출국금지.

<> 5월2일 : 김영삼 전 대통령 서면답변서 제출.

<> 5월7일 : 강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영장 청구.
법원, 강씨 구인을 위한 체포동의요구서 발부

<> 5월9일 : 법무부, 강씨 체포동의요구서 임시국회 제출.

<> 5월16일 : 법원, 강씨 영장실질심사 위한 구인장 발부.

<> 5월18일 : 검찰, 강,김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구속.

<> 6월5일 : 강,김씨 구속기소 및 환란수사결과 발표.

<> 7월10일 : 환란 1차 공판

<> 9월4일 : 강,김씨 보석 석방.


< 99년 >

<> 1월25~27일, 2월8~11일 : 국회 경제청문회

<> 6월21일 : 결심공판(26차공판), 검찰 강씨 징역 4년, 김씨 3년 구형

<> 8월20일 : 선고공판(27차공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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