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축협중앙회장의 할복 자해소동까지 불러 일으켰던 농업협동조합법의
처리도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국회는 13일 오전 오후 2차에 걸쳐 총무회담과 법사위 및 법안심사소위를
잇따라 열었으나 여야간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여야 합의로 농림해양수산위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지적, 예정대로 이 법을 만장일치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여권은 특히 "할복기도는 유감스런 사태이나 이로인해 법 통과가 지연되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본회의에서 의원 자유 의사대로
표결 처리하자는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여야의원들은 설전만 벌였다.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은 "농협과 축협을 통합하는 안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 여부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규택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농축협의 구조조정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정부가 절차와 방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강제력을
사용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여당 의원들은 축협에 유리한 내용이 많이 반영됐는데도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다.

이에따라 여당은 본회의 시작 전까지 법사위가 의결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
직권으로 관련 법을 상정하겠다며 강행 처리 방침을 밝혀 한때 여야의원들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