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재경 행정자치 통일외교통상 건설교통 등 11개 상임위별로
회의를 열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법안에 대한 심의활동에 착수했다.

여야는 이날 <>수해 복구대책과 정부측의 지원 <>대우사태및 삼성자동차
대책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시기 <>금강산 관광 재개여부 <>그린벨트 대책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 재경위 =강봉균 재경부 장관은 "대우사태로 금융시장 혼란이 우려돼
당장 내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시행하기 어렵다"며 "오는 2001년께
종합과세와 이자소득세 인하조치를 함께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맞서 박명환 한나라당 의원은 "IMF 사태 이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 유보와 무관치 않다"며 "공평과세 차원에서
올해안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대우문제와 관련, "대우의 소유주는 바뀌지만 계열사들이 모두
문을 닫는다거나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
했다.


<> 산업자원위 =김경재 국민회의 의원은 "산자부가 재벌정책에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한 재벌개혁을 촉구했다.

이에 맞서 맹형규 한나라당 의원은 "빅딜과정에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대우그룹 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정부주도형 빅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덕구 산자부 장관은 수해대책과 관련,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및 영세
상인에 경영안정자금 5백억원, 소상공인 지원자금 3백억원 등 모두 8백억원
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 건교위 =이윤수 국민회의 의원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둔 지난 6월말
현재 직할하천의 복구율이 89%에 불과해 물난리가 예고된 셈"이라며 정부의
실책을 따졌다.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일방적이고 성급하게 그린벨트 해제정책을
추진해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이 예고되고 있다"며 졸속추진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이건춘 건교부장관은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조정을 원칙적으로 불허
하고 친환경적 도시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여 이의 이행여부도 철저히 확인
하겠다"고 강조했다.


<> 통외통위 =박관용 한나라당 의원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 것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억지주장에 말려든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건개 자민련 의원은 "금강산 관광에서 형사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당국간 분쟁 조정위를 구성하라"고 정부측에 요구했다.

홍순영 외교부장관은 "현대의 금강산 독점개발 사업기간에 대해 ''장기간
보장한다''고만 돼있을뿐 구체적인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문서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