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7일 귀국기자 회견을 갖고 삼성자동차 처리 방향, 향후
대북관계 전망, 사정거리 5백km 미사일 개발문제 등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전망과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과 5백km 미사일 개발에 합의하지는 않았다.

미국은 인접국가에 자극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으나 우리는 북한만 커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사일을 생산.배치 하려는게 아니라 연구.개발하겠다는 취지를 설명
하며 미국이 이해해 달라고 설득했다.

결국 클린턴 대통령이 제안해서 전문가들에게 맡겼고 어떤 진전이 있을
것이다"

-삼성자동차 처리 문제에 대한 견해는.

"삼성차 문제가 제대로 처리 못돼 유감이다.

처음 만들때부터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게 문제였다.

정부는 이런 잘못된 정책의 결과를 유산으로 받아 처리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겠다.

어떤 경우든 세가지는 분명히 해결돼야 한다.

부산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또 협력업체들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삼성차 종업원들의 권익도 보장돼야 한다.

결자해지로 삼성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잘못 대출한 은행도 채권자의 책임을 다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8.15사면 대상자의 폭과 국가보안법 개폐는 어떻게 되나.

"인권신장과 국민화합 차원에서 가급적 많은 사람을 사면.복권할 생각이다.

정부내 검토를 거치고 국민여론을 수렴해가며 결정할 것이다.

국보법은 조문중에 다른 법과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조항이 있어 개정이나 대체입법이 필요하다.

공동여당 뿐만아니라 야당과 협의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해결하겠다"

-특별검사제에 대한 복안은 있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언론 길들이기라는 시각이 있는데.

"특검제가 정국타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출국전 총리와 만나 옷로비
분야까지 한정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했다.

이 문제는 총리로부터 의견을 보고받고 논의하겠다.

이 문제와 상관없이 야당 총재와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머지 않아
대화가 있기를 바란다.

세무조사 문제는 보고를 못받아 내용을 잘 모르겠다.

언론을 탄압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비료지원 문제는 어떻게 되나.

"남북 차관회담이 완전히 끝난 것인지 다시 회담을 할지 모르겠지만 북한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북한은 10만t을 주면 자기들이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통 크게'' 결단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지키면 나머지 10만t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

-재벌개혁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5대재벌의 구조조정은 상당부분 진전됐으나 주력기업으로의 효율적 재편은
문제가 있다.

최근 증시가 활황 상태여서 자금조달이 쉬워지니까 기업들이 개혁을 주저
하거나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잘못이다.

돈 때문에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선단식 경영이나 중복투자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해 세계시장에서 이길 수 없어 개혁에 나섰다.

개혁은 결코 기업에 불리한 일이 아니다.

정부가 직접 간섭할 수는 없지만 금감원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한
약정을 지키도록 할 것이다.

재벌개혁을 모두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부족한건 사실이다.

올해안으로 개혁이 마무리돼야 한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