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화성 씨랜드 화재참사, 국민연금.의료보험 개선,
교육개혁 등을 중심으로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여야는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씨랜드 화재참사를 거론하며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치책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또 국민연금 확대시행과 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문제점도 집중 거론했다.

김종필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의 정상화를 위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 예산중 사회개발비를 늘려 성장의 과실을 국민에게 골고루
배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성 씨랜드화재사건으로 드러난 지역토착세력과 민선자치단체장사이의
밀착관계에 대해 김기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자 환경부 장관은 새만금사업에 대해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종합개선안
을 이달말까지 마무리해 국무총리산하 환경영향 공동조사단에 제출할 것"
이라고 밝혔다.

<>화성씨랜드 추궁 =국민회의 서한샘 의원은 "이번 사건은 관행처럼
저질러진 못된 어른들의 불법비리, 비리 사슬에 얽힌 민관 유착 등이 빚은
부끄러운 슬픈 동화"라고 성토했다.

같은당 김진배 의원은 "일부 업자들은 청소년 수련시설을 코묻은 돈 긁어
모으는 곳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제2, 제3의 재난 위험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나라당 이원복 의원은 "단순히 지방행정기관과 부하들만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화살을 중앙
정부로 돌렸다.

<>국민연금.의보대책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확대 시행 및 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고 이에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오양순 의원은 "정부가 마련한 추정소득제도는 박봉의 직장인이
손해를 보는 "소득역진" 현상을 피할 수 없다"면서 "국민들에게 군말말고
따라오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김진배 의원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기업부담비중이 높은데 반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봉급자들의 부담이 크다"며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교육개혁 =여야는 "두뇌 한국 21"(BK21) 등 무분별한 교육개혁의 문제점을
일제히 비난했다.

국민회의 서한샘 의원은 "대학을 제대로 살려보겠다는 취지의 "두뇌한국 21"
사업에 대해 대학이 반대에 나서고 있는 것은 공감대 없이 성급히 시행한
것 아니냐"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원복 의원도 "교육부가 국회의 동의없이 "BK21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기타 =국민회의 노무현 의원이 삼성생명의 상장문제와 관련, "특혜시비
유감론"을 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생명보험사 주식공개가 특혜라거나 생보사재산은 계약자들의 것이라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삼성생명은 상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부산의 자동차공장 정상가동을 위해 대우가 삼성차를 인수하게 되더라도
이를 두고 또다시 특혜시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김형배 기자 khb@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