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총무는 4일 시내 강남 모 음식점에서 만나 특검제 대상 및
국정조사실시 여부 등 핵심사안에 대해 의사를 타진했으나 절충에 실패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5일 국회에서 만나 총무회담을 속개한다.

이와관련, 자민련 강창희 총무는 회동후 "그러나 금주내로 특검제 문제에
대한 조율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며 타협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제와 관련, 여야간 논쟁점은 <>대상선정 <>특검제 제도화 <>국정조사
병행 여부 등이다.


<> 특검제 제도화 =이번 3당 협상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합의점을
찾기 힘든 대목이다.

김종필 총리의 한시적 특검제 수용 발언이 제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옷사건에 한해 추가로 특검제를 실시하자는 것인지, 한나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해석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우리는 특검제의 전면 제도화 원칙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검제 제도화 문제를 국회 정치개혁특위로 넘기자는 여당의 주장에도
반대하고 있다.

반면 국민회의는 특검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까지는 수용할 수 있지만
제도화 문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검제 적용 기간문제도 한나라당은 3년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민련은
6개월~1년정도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절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특검제 대상 =여당은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한해 특검제를 도입
하겠다며 대야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대야 협상카드로 "옷 로비"의혹에도 특검제를 수용한다는 마지노선
을 깔고 있다.

야당측이 특검제 양보안을 계속 거부할 경우 "총풍"과 "세풍" 사건에 대한
특검제 실시를 요구하는 맞불작전도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권내 의견조율과정을 지켜보며 여권의 특검제
진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본격적인 협상에 임하겠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이날 "제도화인지,특검제 확대인지 여권의 입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론을 변경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냐"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쟁점은 김종필 총리가 지난주 조사 대상의 확대 가능성을 시사,
여야간 타결이 손쉬운 사안이다.


<> 국정조사 병행여부 =국정조사 실시 대상에 대해서는 3당의 목소리가
모두 다르다.

한나라당은 특히 국정조사 실시문제는 특검제와 별개 사안인 만큼 적어도
"파업의혹"과 "옷 로비" 의혹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는 파업 의혹에 한해서만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옷의혹을
비롯 나머지 부분은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민련은 두가지 절충안을 내놓고 있다.

파업의혹과 옷로비 의혹에 대한 특검제를 실시한다면 국정조사는 파업
의혹만 실시해야 한다는게 첫번째 대안이다.

두번째 절충안은 특검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한다면 국정조사가 필요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강창희 원내총무는 "''옷 로비 의혹'' 국정조사 실시여부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3당총무회담에서도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 김형배 기자 khb@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