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렬로 막을 내릴 것 같았던 남북 차관급 회담이 북측의 갑작스런 재접촉
제의로 실낱같은 희망이 보이고 있다.

남측은 2일 당초 북측이 주의제인 이산가족 상봉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판단, 귀국키로 공식 발표했었다.

그러나 북측이 이날 저녁 수석대표 비공개 재접촉을 제의해옴에 따라 남측은
북측의 태도변화에 대한 진의 파악에 나서는 등 비공개 접촉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는 분위기이다.

남측은 그동안 회담지연 작전을 펼쳐온 북측이 갑작스런 재접촉 제의를 한
것은 일단 이산가족상봉문제를 보다 진지하게 다룰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하고 있다.

북측으로서도 이번 회담이 결렬로 끝날 경우 남측으로부터 비료 10만t 추가
지원 등이 무산돼 득이 될게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남측은 그러나 이번 북측의 재접촉 제의가 시간끌기 작전의 연장선이라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차관급 회담에 임해왔던 북측의 태도에서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북측은 남북 차관급 회담을 지난 6월21일 오전 10시(현지시간)에 열자고
했다가 그날 오후 3시로, 또다시 다음날인 22일 오전 10시로 연기하는
국제회담 사상 유례없는 "무례"를 범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남측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남측은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인 반면 북측은 이런
저런 구실을 내세워 회담을 지연시켰다.

남측은 이산가족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만 추가비료지원분
10만t을 보낸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달말까지 20만t이 모두 북한에 전달돼야만 이산가족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고집했다.

이런 양측의 주장은 남측이 그동안 일관되게 견지해온 상호주의 원칙이
시험받는 "사건"이었다.

남측은 6.3베이징 합의 정신에 따라 비료지원과 동시에 이산가족상봉을
성사시키자고 했다.

반면 북측은 "먼저 주면 알아서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과거의 남북회담이 남측은 일방적으로 주고,북측은 받으면서 도리어
큰소리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번에도 그같은 나쁜 관행이 되풀이됐다.

이번 회담의 결렬이 이런 왜곡된 남북회담의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된다면
오히려 남북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베이징회담을 통해 또하나 짚어야 할 것은 남한의 대북정책이다.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인 햇볕정책은 일관성을 지녀야 하되 상황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돼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북이 이산가족문제를 볼모로 유사한 행동을 계속할때 북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여론을 중시하는 국민의 정부가 기존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주지않아야 한다.

그래야 햇볕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번 협상이 결렬된 시점에서 북의 구태의연한 작태를 꼬집는 것 못지않게
우리의 북에 대한 당당한 태도를 가다듬어야 한다.

남북의 협상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서는 남북관계의 진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과거와 현재의 교훈이다.

<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ked@mx.cei.gov.c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