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영배 총재권한대행은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생산적 사회복지를
구현합시다"란 제목으로 연설했다.

"생산적 복지"란 노동할 의욕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주고 노동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는 국가가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새로운 복지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을 제정,사회보험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각종 경제지표의 호전을 예로 들며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당시
"1년반 안에 IMF관리체제를 벗어나겠다"는 약속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특히 의료보험제도와 관련, "소득 수준을 지나치게 하향 신고한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이를 상향 조정해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의 의료보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으로 국고지원 확대도
밝혔다.

이밖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호소했고 내년에는
총예산 대비 문화예산비중을 1%로 끌어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행은 이어 여야간 대화정치를 복원하자고 강조하고 "선거.국회.정당.
정치자금제도 등 정치개혁문제를 다루는 3당3역회의를 열자"고 야당측에
제안했다.

대북 포용정책에 관해선 남북한 차관급 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2차 비료지원은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