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대표 국회연설] '국민회의 김영배 대행'
구현합시다"란 제목으로 연설했다.
"생산적 복지"란 노동할 의욕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주고 노동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는 국가가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새로운 복지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을 제정,사회보험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각종 경제지표의 호전을 예로 들며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당시
"1년반 안에 IMF관리체제를 벗어나겠다"는 약속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특히 의료보험제도와 관련, "소득 수준을 지나치게 하향 신고한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이를 상향 조정해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의 의료보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으로 국고지원 확대도
밝혔다.
이밖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호소했고 내년에는
총예산 대비 문화예산비중을 1%로 끌어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행은 이어 여야간 대화정치를 복원하자고 강조하고 "선거.국회.정당.
정치자금제도 등 정치개혁문제를 다루는 3당3역회의를 열자"고 야당측에
제안했다.
대북 포용정책에 관해선 남북한 차관급 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2차 비료지원은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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