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중산층 대책을 위주로 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한데 맞서
한나라당도 30일 "실업및 서민보호대책"을 내놓는등 민생 챙기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경제회복으로 재정수입에 여유가 생긴만큼 재정수입 초과분
일부를 중산층과 서민층에 돌려주기로 하고 이를 추경예산안을 통해 반영키로
했다.

이날 김종필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산층 육성을 위해
1조2천9백81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켜 주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추경예산을 각각 두차례 편성한
점을 거론, 선심성 1회성 대책만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생산적 고용창출에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며 실업및 서민보호대책을 먼저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 실업대책위(위원장 서상목)가 마련한
실업 및 서민보호대책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 대책에서 한나라당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간섭보다는 기업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고 ''기업구조조정특별법''
을 제정해 지원하자고 요구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 여당은 30일 김종필 국무총리의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에 대한
국회통과를 요구했다.

정부.여당안은 중산층 창업지원에 2천7백90억원, 서민생활 부담완화에
7천1백55억원, 농어민및 취약계층 지원에 8백3억원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때
그때 발생하는 실업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해 추경예산을 자주 편성함으로써
실업대책의 "누더기화"를 초래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한나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 실업대책위
(위원장 서상목)가 지난 3개월간 마련한 실업및 서민보호대책을 당론으로
확정지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정책대안을 앞으로 열릴 3당경제협의회나 국회 상임위및
본회의 활동등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서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정책을
운영해야 하며 빅딜도 정부의 지나친 간섭보다는 기업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기업 실정에 따른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이밖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정망 구축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고용창출형 경제정책 추진을 위해 <>종합금융과세 조기도입
<>영세소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회생가능한 도산기업에 대한 대사면 조치
<>순고용창출 기업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중 일부를 공제해주는 고용세액
공제제도 도입 <>모든 국민에게 최저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본생활
보장법" 제정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실업및 서민보호대책 마련을 주도한 서상목 의원은 "실업통계를 속이려는
정부에 맞서 철저한 실업내용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계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제시한 대책이 너무 추상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정부측 추경예산안도 여야 협의과정에서 내용이 다소 수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