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을 풀기 위해 별도의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대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특별검사제와 관련, "진형구 전 대검중수부장의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
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김영배 총재권한대행과 자민련 박태준 총재는 21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나 "파업유도" 의혹을 풀기위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의 수사를
병행 추진키로 의견을 모은후 이같이 합의했다.

여권은 이에따라 "파업유도"에 국한된 제한적 특검제법 초안을 국민회의
이상수 의원 등을 중심으로 작성, 오는 24일 양당 당무회의 및 의원총회에
상정해 당론으로 확정키로 했다.

특검제 도입과 관련, 국민회의 이영일 대변인은 "전면적인 특검제는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합의한다면 수용할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제한적
특검제입법"에 한나라당이 참여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여권이 이날 기존의 국회 상임위를 통해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한 것은
한나라당이 언제든지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단독 강행이란 비난을
피하려는 고육책이다.

국정조사는 특위 또는 기존 관련 상임위에서 할수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의 파업유도의혹을 풀기 위해 국정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지 2주가 지난 더 이상 이를 늦출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따라 한나라당이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이번 주말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검찰의 파업유도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국민회의 김영배 총재권한대행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특검제
문제를 다루자는 제안은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여권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특검제를 총무회담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조속히 마무리
짓자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있다.

여권이 특검제를 전면 수용할 용의가 있다면 굳이 정치개혁 특위로 미룰
것이 아니라 이번 제204회 임시국회 회기중 협상을 끝내자는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21일 오전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김 대행의 특검제 관련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후 "그러나 전면적인 특검제 실시 문제를 정치개혁
특위에 맡겨 허송세월을 할 게 아니라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매듭지을 수
있도록 즉각 여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만일 여권이 단독으로 한시적인 특검제 도입 수순을 밟을 경우
장외투쟁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회의에서 "정치개혁 특위에서 특검제를 논의하면 여야간 정치적
흥정거리가 돼 특검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정략적 의도로
비칠 수 있다"며 "여야 총무간 협의를 통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에 특검제
도입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택수 대변인도 "대통령의 검사임면권을 원용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겠다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이부영 총무는 이런 입장을 반영, 이번 회기중 전면적인 특검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즉각 협상에 착수하자고 여당측에 제의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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