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이자소득세를 22%로 높인 것은 명예퇴직자와 실업자들의
소득을 더욱 줄여 빈부격차를 확대시킨 요인중 하나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저금리시대에는 이자소득세를 낮춰야 하며, 공평과세를 위해
비과세.세금우대저축이 대폭 정리되는 2001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조세정책연구회(회장 장재식 의원)는 1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경제
위기 1년의 세부담의 형평성 변화"라는 주제로 조찬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에서는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세제개편이 오히려 부분적으로
역진성을 보여 중산층 몰락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됐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박봉수 국회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그동안
이자소득세를 15%->20%->22%로 인상했지만 명예퇴직자등의 금융소득에서
세금을 많이 떼는 역진성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 "교통세 인상도 당초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을 막기위해 실시됐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말 부동산거래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인하했지만 한시적
으로 양도세를 면제함으로써 과표조정의 시차문제로 일부 세목은 조세저항을
야기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경제가 회복국면에
진입하면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회장인 장 의원을 비롯 국민회의 국창근 박찬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