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오전 총무회담을 또다시 열고 "파업유도" 의혹과 관련, 국정
조사 대상및 특검제도입 여부를 협의했으나 견해차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이에따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빠르면 17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국회본회의에
상정한후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또 단독 조사에 따른 사실 규명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시민단체의
참여를 권유키로했다.

이와관련 국민회의 김영배 총재권한대행, 자민련 박태준총재, 김중권
청와대비서실장 등 여권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번주중
여권 단독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야권이 청문회 참석을 끝내 거부할 경우 빠르면 17일부터 단독 청문회
실시를 위한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회동후 박태준 총재는 "한나라당 주장을 받아들여 국정조사 실시를 하기로
한 만큼 더이상 양보할 수는 없다"며 "특검제 수용은 현단계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배 대행도 "한나라당이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권은 이에 따라 단독 청문회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특위위원장은 조순형 국민회의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말까지 특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주 조사계획서를 작성해
이달말부터 특위를 가동시킨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 기간은 2주일 정도로 잡고 있다.

증인및 참고인은 조폐공사 파업 당시 관계자 등으로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출석대상은 조폐공사 임직원 및 노동조합 관계자를 비롯해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 김태정 전 검찰총장이 거론되고 있다.

박상천 전 법무 및 이기호 전 노동부장관, 김중권 청와대비서실장, 박주선
법무비서관 등은 일단 제외된다.

여권은 이와함께 이번 국정조사에 노동단체와 노동계 관계자들을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들을 국회법 등에 따라 전문가와 사무 보조자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시민단체들은 국회 전문위원, 교섭단체 정책연구원등과 함께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참고인및 증인에 대한 질의는 하지 못하지만 국정조사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여당 단독 청문회는 꺼리고 있어 참여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따라 "파업유도"의혹에 대한 청문회는 올해초 열렸던 "IMF환란특위"와
비슷한 형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견해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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