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과 관련, 총무회담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지자 여야가 각각 단독으로 사실 규명에 나서기로 해 국회파행이 불가피
해질 전망이다.

여야는 14일 오전 총무회담을 속개, 또 한차례 의견 접근을 시도할 계획이나
국정조사 대상과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회의는 이날 총무회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땐 자민련과 함께 여권
단독으로 국정조사권을 발동키로 했다.

한나라당도 여당이 단독조사를 강행하면 "자체적인 진상조사"와 함께
"내각 총사퇴" 등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야가 각자의 길을 걸을 경우 안아야 할 정치적 부담 때문에 상호 극적인
양보안을 낼 가능성도 배제 할수는 없으나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다.


<> 국민회의.자민련 =국민회의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과 자민련 박태준
총재는 지난 11일 오후 주례회동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4일부터
여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배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도 "여야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여당 단독
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이 오는 1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상황
에서 야당의 공세에 마냥 끌려다닐 수는 없다는 점에서 여당 단독국정조사의
가능성은 크다.

여당은 이에 따라 이번 주초부터 국정조사 특위위원 구성과 국정조사계획서
작성 등 국정조사 단독실시를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국정조사 대상은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에만 국한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여당은 단독 국정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 한나라당 =지난 12일 여야 3당 총무회담에서도 "파업유도" 의혹과 "옷
로비" "3.30 재.보선 50억원 사용설" "유종근 전북지사 거액도난사건" 등
4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을 거듭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게다가 여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할 경우 실력저지와 함께
내각총사퇴와 장외투쟁 및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부영 총무는 "여당이 국민적 의사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강행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과 관련, 14일 오전 당
"조폐공사 파업공작 진상조사특위" 위원 15명을 대전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조폐공사 본부와 옥천 조폐창 등에 대한 자체 현장조사에 착수함으로써
여당을 압박하려는 계획이다.

안택수 대변인은 13일 성명을 내고 "국정조사 대상을 굳이 한정할 이유가
없다"며 "여당단독 국정조사 발상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겠다는 "자기파괴적
선언"과 다름없다"며 비난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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