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오후 임시국회를 열어 국정조사권의 대상과 범위 등을 둘러싼
공방을 계속했다.

동시에 2차에 걸쳐 총무회담을 갖고 막후 절충을 시도했으나 여야간 갈등만
노출했을뿐 의견차를 좁히는데는 실패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11일 오전 다시 총무회담을 열어 의견을 절충키로 했다.

또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차원에서 "조폐공사 파업
유도의혹"을 다루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국조권 발동은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국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옷 로비"등 4대 의혹을 모두 포함시킨다면 이른바
"세풍" 및 "총풍" 사건도 국정조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회의는 이어 "다른 3가지 의혹은 해당 상임위를 열어 조사한후 필요
하면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4대 의혹을 풀기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자고 맞서
여당과의 의견차이를 더욱 벌려 놓았다.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여당이 특검제를 받아들이면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며 특검제 도입시 국조권 조사범위를 조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야는 또 국정조사권 발동을 위한 특위운용과 관련, 위원구성에만 의견
접근을 했을 뿐 <>증인 및 참고인 선정 <>조사 기간 등에 대해서는 현격한
의견차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증인출석 대상으로 김태정 전 법무장관과 진형구 전 대검공안
부장 외에 공안대책협의회 멤버들도 포함시킨다는 입장이다.

조사기간도 최소한 한달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증인 및 참고인 소환은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특위위원은 의석비례에 따라 국민회의 7명, 자민련 4명, 한나라당
9명 등 20명으로 했다.

여야간 또다른 쟁점이었던 김봉호 국회부의장(국민회의)의 사회권 문제는
박준규 국회의장이 외유 연기의 뜻을 밝혀 일단락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서훈 의원은 의사 진행발언을 통해 "김대중
정부 1년6개월만에 드러난 총체적 국정문란과 비도덕성에 대해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들끓고 있다"며 "여당은 4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회의 한영애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3.30 재보선 50억
살포설"은 실체가 없는 사건이며 "옷 로비의혹" 사건은 정치적 해결이 났고
"유종근 전북도지사 거액도난사건"은 마약중독자이자 전과 11범인 김강룡의
얘기로 어떻게 국정조사를 하느냐"며 반박했다.

자민련 어준선 의원도 "지금은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합리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완곡하게 말하며 공동여당인 국민회의 편을
들었다.

< 최명수 기자 meson@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