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의혹관련 국정조사는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의 폭탄발언처럼
검찰이 노조 파업을 유도했느냐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지난해 10월 조폐창 이전이 발표되면서 노조파업이 거세진게 검찰의 유도에
따른 결과라는 의혹을 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정조사단이 구성되면 옥천 조폐창 등 현장을 찾아가 이전
당위성을 먼저 확인한다.

또 당시 검찰관계자들을 만나 <>공안대책회의를 열었는지 <>관련 보고서가
작성됐는지 그리고 <>파업유도 여부가 상부에 보고됐는지 등을 조사한다.

이어 관계자들을 증인 도는 참고인으로 국회에 불러 청문회를 갖는 순으로
진행된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측 10여명, 언론및 민변관계자 6-7명등 20명 안팎이
될것으로 보고있다.

폭탄 발언의 당사자인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은 물론 지난해 11월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태정 전 법무장관과 강희복 조폐공사 사장은 증인
리스트 1순위다.

진씨가 "파업유도 사실을 검찰총장에게 말씀 드렸다" "고교 후배인 조폐공사
사장도 이 논의에 참석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 진씨가 파업유도 보고서 작성자로 지목한 이준보 대검 공안2과장도
청문회 출석이 불가피하다.

진씨의 발언이 "취중망언"에 불과하다며 사실이 아님을 발표한 안영욱 대검
공안기획관도 청문회에 나와야 할것으로 보인다.

현직 검찰로는 처음으로 청문회에 나서는 사태가 벌어 질수도 있다.

이들 5인 외에 그 당시 법무장관 이었던 국민회의 박상천 의원, 조폐공사
구조조정 실무책임자였던 양승조 기획관리본부장과 박창남 관리처장도 출석
해야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박 의원은 최근 "당시 관련 문건을 검찰간부로부터 받아보니 검찰이
파업을 유도한 내용은 없었다"라고 말해 관심을 끌었다.

또 지난해 조폐청 이전 문제에 대한 정부방침을 결정한 진념 기획예산처장관
및 구조조정실무자들도 소환 대상으로 거론되고있다.

민간인으로는 금년초 조폐공사 파업 진상조사단에 참여,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박석운 노동정책 연구소장등 참여연대 민변관계자들도 참고인 자격
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조폐공사 사장으로 부터 "윗 선에서 결정된 것이라 나도 어쩔수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김행림 조폐공사 노조 여성부위원장도 출석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진씨의 폭탄 발언시 자리를 함께했던 일부 기자들도 본인이 승락하면
참고인으로 나올수도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