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경제정책의 근간이 되는 경제철학을 새로 마련한다.

"시장기능에 충실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경제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게 핵심이다.

한나라당은 "경제철학을 새롭게 마련하라"는 이 총재의 주문에 호응, "경제
자유 찾기"란 연구모임을 최근 발족시켰다.

이 모임에는 당내 경제통인 이상득 정책위의장, 이강두 정책실장, 서상목
의원, 강현욱 의원, 한승수 의원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여의도연구소 곽창규
연구위원이 간사역할을 맡고 있다.

D경제연구소 L소장, 한국개발연구원(KDI) Y연구위원, 모 금융연구소 J원장,
K대학 K교수, H대학 P교수등 외부 전문가들도 가세했다.

구체적인 경제관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민회의측에서 내세우는
경제철학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 "관치경제"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에서부터 출발한다.

서상목 의원은 "경제정책의 기본은 신자유주의가 되겠지만 서구 선진국처럼
"지나친 복지"에 반대하는게 아니라 "지나친 관치"에 반대하는 신자유주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만 정부가 개입을 하고 대부분의 경우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사태이후 지나친 고금리를 물리고 금융기관에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8%이상을 엄격히 적용해 신용경색, 기업연쇄
부도, 실업자 증가등 폐해를 가져왔다고 연구모임은 지적한다.

또 경제의 구조조정이 목표인데도 대기업 빅딜이나 인원감축에만 집착,
목표와 수단이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한다.

특히 구조조정과정에 정부가 일일이 개입한 "신관치"에 흐르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비해 연구모임은 구조조정과 기업경영의 투명성등 IMF가 요구하는
경제정책을 존중하면서도 시장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경제안정, 환경, 금융건선정 강화등 필요한 부분에만 개입해야 한다.

기본적인 제도만 만들뿐 기업 빅딜이나 매수합병(M&A)등은 시장기능에
입각해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곽 연구위원은 "공기업 개혁도 무분별한 해외매각이나 인원감축보다는
시장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예산을 통한 실업자 구제는 단기적인 정책이어서 효율성도 떨어지
므로 보다 근원적인 처방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근로시간단축,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등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정리가 어려운 상태다.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지만 야당으로서 위치가 부담스러운 때문이다.

다만 신자유주의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서 의원등은 이달말까지 경제철학을 정립하고 이 바탕위에서 <>거시경제
<>사회복지 <>노동문제 <>기업 구조조정등 분야별 경제정책을 마련, 이
총재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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