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의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이번 회기중(27일 폐회) 통과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간 입장차이가 큰데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도 소관업무를 놓고 영역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조직개편과 관련된 일선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일부 경제부처
의 외자유치업무 등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타부처로 업무를 이관하는 부처의 경우 소관업무와 인력이동이 어떠한 형태
로 이뤄질지 결정되지 않아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또 1~3급 공무원의 인사를 담당할 중앙인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중앙
공무원의 인사도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중앙인사위원회와 국정홍보처의 신설문제와 관련, 여야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여 정부조직법개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상득 정책위의장은 "기획예산처 신설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앙인사위원회와 국정홍보처 문제는 양보할수
없다"고 강조한다.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문제도 야당은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한뒤
재경부에 업무를 넘겨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기능통합에는 합의했으나 예산권을 재경부에 둘 것인지
기획예산처에 둘 것인지는 의견통일이 안됐다.

외국인 투자유치 기능을 재경부에서 산업자원부로 옮기는 문제도 여야간
이견은 없으나 상임위간에는 대립하고 있다.

산자위는 외국인투자유치위원장을 산자부장관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경위는 재경부장관이 위원장직을 맡고 재경부에 하부 보좌직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은 정부조직법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회기에는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여당측은 행정자치위원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거나 회기연장
또는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의견 ]

<>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 정부안 : 대통령 직속

- 해당 상임위 의견 : 계약직 공무원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대통령 소속
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과 총리의 내각 통할권을
존중해 총리소속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섬

<>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통합

- 정부안 : 국무총리의 소속의 기획 예산처를 신설, 기능을 이관함

- 해당 상임위 의견 :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으로 이원화된 예산 기능의
통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그러나 예산권을
재정경제부나 그 외청에 둘지, 혹은 기획예산처에
둘 것인지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함

<> 재정경제부 기능조정

- 정부안 : 경제정책 조정 기능을 추가함

- 해당 상임위 의견 : 재경부의 경제정책 조정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조정기구를 설치하는게 바람직함

<> 금융감독기능 이관

- 정부안 : 금융기관의 인허가 등 금융감독기능을 위원회로 이관함

- 해당 상임위 의견 : 기능 이관에 관해서는 합의. 단 금융관계법은
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함

<> 외국인투자유치 기능 이관

- 정부안 :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를 재경부에서 산자부로 이관함

- 해당 상임위 의견 : 산자위는 위원회 이관에 찬성. 반면 재경위는
위원장인 재경부장관이 실질적인 조정역하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하부조직을 재경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

<> 국정홍보처 신설

- 정부안 : 공보실을 폐지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정홍보처 신설

- 해당 상임위 의견 : 국정홍보처 신설과 관련, 문화관광위 소속 의원들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함

<> 한국자유총연맹 소관부처 이관

- 정부안 : 소관부처를 문화관광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이관함

- 해당 상임위 의견 : 한나라당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여당은
정부안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

<> 계약직 공무원제 도입

- 정부안 : 과장급 이상 직위에 계약직 공무원을 임용 할 수 있게 함

- 해당 상임위 의견 : 공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국민회의)와 임용범위를 축소하자는 의견
(자민련), 시기상조라는 입장(한나라당)이 맞서
합의되지 못함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