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여야 국회의원들은 평균 1년에 한번꼴로 상임위를 바꿔 의정활동의
부실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20일 "15대 국회의원별 상임위 변경 추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15대 국회 개원후 지난달까지 무려 7백33건의 상임위 변경이
있어와 정책진단등 상임위활동이 부실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96년6월 15대 국회 개원이후 의원들은 평균 2.5회
꼴로 상임위를 바꿨으며 평균 활동기간은 13.6개월에 불과했다.

박상천(국민회의)의원의 경우 16차례 상임위를 변경했으며 이기간 10차례
이상 상임위를 옮긴 의원도 천용택(국민회의) 이상현(한나라) 신낙균(국민
회의) 이정무(국민회의) 조성준(국민회의) 김성곤(국민회의) 김종학(자민련)
이양희(자민련)등 모두 10명에 달한다.

특히 변웅전(자민련) 정희경(국민회의)등 22명의 의원은 하루에도 두차례
상임위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정당 지도부의 배려로 의원들이 상임위를 수시로 바꾸고
있다"며 "상임위를 자주 교체하면서 의원들의 정책견제활동이 부실해질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 상설화를 위해서는 의원들이 특정 상임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전문성을 갖춰야한다고 주장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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