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상임위 활동을 재개, 정부가 제출한 9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계류법안 심의를 계속했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특히 <>제2차 정부조직 개편안 <>대한항공 화물기 추락
사고 <>고위공직자집 절도사건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재정경제위와 문화관광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기획예산처 개편
및 국정공보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제2차 정부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재경위에서 한나라당측은 예산편성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할 것을 촉구
했고, 문광위에서는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국정홍보처 신설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재경위에서 한나라당 김재천 의원은 "재정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세제.국고.예산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일원화 해야 할 것"이라며 "OECD
회원국중 미국 등 3개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국고기능과 예산기능을 일원화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광위에서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은 "당초 정부는 과거 공보처 기능과
유사한 국정홍보처를 신설키로 결정했다가 비판여론이 일자 국정홍보와
국가이미지 홍보에 관한 사항만을 관장키로 후퇴했다"고 지적한뒤 "언론장악
음모를 노골화시킨 국정홍보처 신설을 아예 백지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건설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화물기 추락사고와 관련, 건교부로부터 항공기 안전대책을
보고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부가 항공기 및 공항의 안전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했으며 형식적인 대책을 수립했다고 질책했다.

건교부는 이날 항공사고조사 전담위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사고를 낼 수
있는 요소들을 비밀 보고토록 하는 "준사고비밀보고제"등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대한항공에 대해 시설이 취약한 공항의 야간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공항의 안전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서한샘 의원은 정부가 마련한 지방공항 안전시설 확충
계획이 2001년 이후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 시설 완공 이전까지는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울산 여수공항에 관제레이더를 2002년까지 설치하겠다고 보고
했는데 설치되기 전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할 것이냐"고 따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17일 사고현장으로 출국한 김일윤
위원장과 국민회의 이윤수,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등 국회 건교위 "대표단"의
성격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은 "건교위는 공식적으로 대표단을 구성한 일이 없다"
고 주장했고 자민련 오용운 의원도 대표단의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환경노동위는 노동부의 추경예산안을 보고 받기에 앞서 "통계청장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출석요구안 가결에 앞서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은 "정확한 실업통계가 있어야
실업대책을 세울 수 있다"며 "뒤늦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 같아 유감"이라며
강력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 "통계청이 재경부 산하이지만 노동통계업무까지 재경부에서 맡아서는
안된다"며 "고용.노동통계는 노동부산하로 두든지 아니면 통계청을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는 문제를 논의할 단계"라고 강조했다.

< 김형배 기자 khb@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