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재.보선 과정에서 발생한 여당의 "불법 타락" 선거에 대해 한나라당이
강경대응 방침을 밝힘에 따라 정치권에 또다시 냉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치권 현안인 현안인 정치개혁입법 관련 협상과 실업대책을 위한
추경예산안 및 민생관련법안 처리가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31일 이번 재보선 결과를 사상초유의 불법타락 선거로 규정하고
김대중 대통령과 자민련 박태준 총재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불법선거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회 본회의 및 관련 5개 상임위
소집을 여당에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결의와 부총재단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재보선은
선거가 아니라 집권야당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 난장판 굿이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 "우리당은 당력을 집중해 법적,정치적 투쟁을 벌여 시시비비를 가릴 것"
이라고 밝혔다.

신경식 사무총장은 "현재 검찰에 고발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정
투쟁을 벌여 선거법을 위반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에는 영원히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등 불법, 탈법 선거 근절방안을 포함한 선거법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강경태도는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선거법 위반 사건
9건 가운데 8건을 여당이 저질렀다는 점에서 자신감을 얻은데서 비롯된 것
으로 보인다.

또한 대여 공격을 통해 당내 일각에서 일고 있는 선거패배에 대한 이회창
총재 책임론을 불식시키 위한 당지도부의 의도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반해 국민회의는 재보선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정치불신과 무관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선결과제라는 입장을 정리하고 정치개혁입법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선거결과에 대해 "정치에 대한 실망과 비판이 커진
것을 정치권은 직시하고 여야가 심기일전해 정치개혁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형 총재권한대행도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총재회담의 합의정신에 따라
개혁입법이 이뤄지도록 야당이 적극 협조해 주었으면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한편 여야는 31일 국회에서 수석부총무 회담을 열어 202회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했으나 정치개혁 입법을 서두르자는 국민회의와 부정선거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한나라당측의 입장이 맞서 결렬됐다.

<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