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확정한 2차 정부조직개편안은 현행 17부 2처 4위원회 16청을
17부 4처 4위원회 15청으로 개편,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는 한편 부처 핵심
자리에 민간인을 등용하는 개방형 임용제도를 채택하는 등 행정운영시스템의
혁신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핵심기능인 인사와 예산권을 대통령과 총리가 나눠 맡은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공무원들의 동요를 우려해 부처를 통폐합하지 않고 기능조정에 초점을
맞춘 것도 이전의 조직개편과는 다른 점이다.

그 결과 오히려 장관급과 차관급 조직이 하나씩 늘어나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는 국민의 정부 모토가 무색해졌다.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인원감축규모를 늘리고 권한을 지방이나 민간에
대폭 이양하는 방식을 택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다 내각제라는 난제를 안고 있는 공동여당의 정치적인
고려라고 볼수 있다.

민간전문인력을 수혈하기 위한 개방형임용제도도 결원이 생길 때마다 적용
하는 식으로 변질됐다.

결국 "소프트웨어개혁"도 말만 요란했을 뿐이다.

이번 정부개편이 "용두사미"로 끝남으로써 금융개혁과 기업개혁 등 민간
부분 개혁에 대해 정부가 목소리를 높일 명분이 약해지는 등 직간접적인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 부처간 기능조정 =금융제도 및 금융감독에 관한 법령 재.개정권은 재경부
가 갖되 금감위와 협의한다.

공정위가 산업자원부의 방문판매 할부거래 등 소비자보호기능을 이관받고
재경부의 소비자보호정책기능도 이관받는 것을 검토한다.

산자부는 지역통상 협력기능은 축소하는 한편 재경부의 외국인투자유치기능
을 넘겨받는다.

행자부의 지역신용보증조합 관리지원 기능은 중소기업청으로 넘긴다.

농림부는 농과계 대학교 지원기능을 농촌진흥청에 넘긴다.


<> 운영시스템개선 =외무와 행정고시를 통합하고 공무원 채용방식을 다양화
하는 등 고시제도를 개선한다.

외교관 및 비상계획관 등 특수직위의 직급조정방안을 하향 조정한다.

6급이하 공무원 채용권과 시험과목 결정권은 각 부처의 손에 넘긴다.

차관보나 담당관는 당초 목적대로 참모역할만을 하도록 하고 결재과정
관여를 금지한다.

6급이하 실무인력에 대해선 부처별 정원을 통합 운영하는 "통합정원제"를
도입해 인력활용의 유연성을 높인다.

국민의 공청회 개최 요구권을 보장하고 뇌물수수로 인한 면직자는 일정기간
공직, 기업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한편 내부고발자를 보호한다.

내년중 복식부기제도를 특별회계에 적용하고 2002년 모든 지자체로, 2003년
일반회계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 김성택 기자 idntt@ 유병연 기자 yooby@ >


[ 민간위탁 또는 민영화 (부처별 : 대상기능) ]

<> 재정경제부 : 세무대학(폐지)
<> 관세청 : 통신/감시장비 관리기능
<> 통일부 : . 남북회담사무국 시설관리기능
. 통일교육원 시설관리기능
<> 검찰청 : 식당운영 등 시설관리 기능
<> 국방부 : . 국립현충원 수목, 조경관리
. 국군홍보관리소의 인쇄 등 집행기능
. 국방정보화 개발 및 신기술 지원
. 전산정보관리소의 전산개발 기능
<> 행정자치부 : . 정부청사의 조경, 식당, 매점관리기능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시설관리 기능
. 자치단체 경영협회 지도, 지원기능(폐지)
. 불우, 소외계층 지원기능(폐지)
<> 교육부 : . 국제교육진흥원의 해외동포용 교재개발 업무
. 초, 중등 교육용 S/W및 DB개발 지원기능
. 교과서 도서 발행관련 전문인력 DB구축기능
. 전자교과서 개발기능
. 대학 학사학위 등록기능
. 사회교육전문인력 자격증 발급업무
. 대학원 학사운영 지도기능(폐지)
. 국립대 총장 복무관련 신고기능(폐지)


[ 책임운영기관화 (부처별 : 대상기관) ]

<> 조달청 : 조달청
<> 통계청 : 통계청
<> 국방부 : 국군홍보관리소
<> 경찰청 : 운전면허시험장
<> 교육부 : 국제교육진흥원
<> 과학기술부 : 국립과학관
<> 기상청 : 기상청
<> 문화관광부 : .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극장(추후 외부위탁)
<> 농림부 : .국립수의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 농촌진흥청 : . 농업기계화연구소
. 축산기술연구소
<> 산림청 : 임업연구원
<> 특허청 : 특허청
<> 정보통신부 : . 우정사업
. 전파관리소
<> 보건복지부 : . 국립결핵병원
. 국립재활원
. 국립의료원(추후 민영화)
<> 건설교통부 : . 지방국토관리청(5개소)
. 국도유지건설사무소
. 국립지리원
<> 해양수산부 : 지방해양수산청
<> 해양경찰청 : 정비창


[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부처별 : 대상기능) ]

<> 행정자치부 : . 지방세 과표결정권 자율성 확대
. 자치단체소속 5급 일반승진시험 실시권
. 소하천 정비사업 승인, 지도 감독기능
. 자치단체의 사업소 등 소속기관 설치 승인
. 지방소방관서의 하부조직및 분장사무 승인
. 자치단체 자문대사 파견 승인
. 시, 도 소속 연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 교육부 : . 초, 중등 장학계획 수립및 지도기능
. 초, 중등 학생생활지도및 학사운영지도(전출입 등) 기능
. 초, 중등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도 기능
. 초, 중등학교 발전기금 관리기능
. 초, 중등학교 환경, 위생관리 지원기능
. 초, 중등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교육지원기능
. 초, 중등학교 기자재 보급및 교단선진화 기능
<> 농림부 :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업무
. 누에고치 검사기능
<> 중소기업청 : 지방중소기업청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 기능
<>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제조업소, 접객업소, 유통식품 등 지도단속 기능
* 지방식약청은 필요시 선별적 지도, 단속
<> 건설교통부 : . 주택임대및 주택건설 사업자의 등록업무
. 주거환경 개선지구지정기능
. 도시철도공사 설립인가및 운임 인가
. 일반건설업에대한 면허, 지도, 감독기능
<> 해양수산부 : 국립수산종묘배양장(7개소)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