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금창리 지하시설 핵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북.미간 협상이 17일
(현지시간) 최종 타결됐다.

북한과 미국은 이날 발표한 공동합의문을 통해 미국의 전문조사단이 오는
5월 금창리에 대한 1차 현장조사를, 내년 5월에 2차 현장조사를 각각 실시
하기로 했다.

또 필요할 경우 추가방문도 허용키로 했다.

대북 식량지원문제는 합의문에 명시하지 않되 "외교적 약속" 형태로 북한에
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미국은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해 쌀 50만t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미국내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씨감자 1천t을 포함한 여타 곡물 10만t
등 총 60만t의 식량을 제공키로 했다고 외교소식통들은 전했다.

미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사실상 "무제한적이고 완전한" 현장접근권을
따냈다.

사찰단의 방문횟수와 시기,현장활동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한편 이날 협상 타결후 제임스 루빈 미국무부 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을 통해
"오는 29일 평양에서 양국간 미사일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한반도는 이번 협상타결로 냉전체제 종식을 위한
긴 여정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북한 핵문제는 의혹만으로도 한국정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메가톤급 돌출 변수이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로선 대북 포용정책에서의 최대 장애물이 제거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따라 남북간 화해무드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대한적십자사가 추진중인 대북비료지원사업에 대해 19일중 정부
지원량을 발표할 예정이다.

물론 이번 협상 타결만으로 북한의 핵개발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태도로 봐서 제2, 제3의 금창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협상타결은 역설적으로 "포괄적 대북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새삼 부각시켰다"(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분석이다.

핵 의혹만으로도 "한반도 전쟁" 등 각종 위기설이 고개를 들수 있는 취약한
냉전구조를 재확인한 셈이기 때문이다.


<> 미국의 페리보고서 등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이번 협상타결로 대북 포용정책을 보다 탄력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했다.

94년 제네바 협상의 틀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북.미간의 관계개선은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보고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금창리 문제를 이슈로 부각시키며 대북강경론을 주도해온 미국내
보수강경파의 목소리를 상대적으로 누그러뜨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