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의 핵심은 대부분 복수안으로 제시됐다.

이 중에서도 예산기능의 향배는 경제부처 파워게임의 근간인 만큼
재경부와 기획예산위원회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버티고 있다.

산업정책의 주도권을 놓고서도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가
팽팽한 논리대결에다 로비전까지 펼치고 있다.

통상기능의 교통정리도 외교부 내부문제까지 맞물려 해법찾기가 쉽지않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쟁점을 집중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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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로 분산된 산업.
과학기술정책기능에 대해선 3가지 개편방안이 제시됐다.

1안은 3개 부처의 골격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일부 기능과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산자부의 경우 산업에 대한 기능별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과기부는 기초과학
인력 양성 및 지원기능을 교육부로 넘기는 내용이다.

정통부는 중앙전파관리소와 전파연구소를 통합시키도록 했다.

2은 산자부(현행기능)와 과기부(응용기술.원자력)를 통합, "산업기술부"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3안은 파격적이다.

산자부(산업지원.자원정책), 과기부(응용기술.원자력), 정통부(정보산업
육성)등 3개부처를 "산업기술부" 한 곳으로 묶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과 지식정보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각각 신설돼 기존 과기부와 정통부가 맡던 일부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또 우정사업은 책임운영기관으로 변신한다.

이 방안에 대해 과학기술부는 펄쩍 뛰고 있다.

산업기술부로 통합하는 방안이나 기초과학인력 양성기능을 교육부로 넘기는
방안 모두가 산업별 특성을 무시한 것인데다 과학기술 교육의 전반적인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정통부도 현행 골격유지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산업기술부로의 통합은 극력
반대하고 있다.

겉으로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역행하는 방안이라고 반응했지만 속으로는
산자부에 흡수당할지도 모른다는 피해의식이 깔려 있다.

이에 비해 산자부는 중복투자되는 산업기술개발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산업기술조직은 산업기술부로 통합해야 한다며 부처통합안을 반기고 있다.

그러면서도 산자부 산업관련부처를 업종별이 아닌 입지 인력 환경 등의
기능별 지원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에 대해선 효과적인 산업지원정책을 펼 수
없다며 공청회등을 통해 무산시킨다는 작전을 짜고있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