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심의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과학기술혁신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는 재경부 외교통상부 등 12개 부처 장관과
기획예산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국무회의는 또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고쳐 지금까지 원형 타원형
또는 사각형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오던 인감도장의 형태를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삼각형, 오각형 등 인간사용자가 자유롭게 인감도장의
모양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한국종합기술금융 이 맡았던 기술개발복권 발행업무
를 오는 6월부터 한국과학문화재단으로 넘기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간 검찰의 기말수당액 4백%중
검찰총장,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차장 등은 1백20%를, 일반 검사는
30%포인트를 각각 삭감키로 했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