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제도운영개혁위에서 작년 12월 마련한 국회개혁 방안이 여야의 이해관계
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바람에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야는 국회제도 운영개혁위의 건의안을 토대로 지금까지 3개월동안 협상을
벌여 <>2,4,6월 임시국회 자동개회 <>상설 소위 활성화 및 소위 회의록 공개
<>법안실명제 <>예결위 상설 특위화 등을 채택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의장 당적 이탈문제 등 핵심 부분에선 여야간 당리당략으로
인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여야는 특히 <>의장 권한강화 <>자유투표제 선언적 규정 신설 <>모든
법률의 입법예고 의무화 <>전문위원의 예비 국정감사.조사 실시 등에 대해
여야가 모두 반대해 아예 협상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개혁위가 건의한 국회 옴부즈만 제도 도입, 국회 상임위 방청 제도 개선,
위원회 발언제도 개선 등에 대해선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의장 당적 이탈문제는 여당이 반대하고 있고 인사청문회 문제는 한나라당이
대상자에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국무위원 등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해 진척이 없는 상태다.

국감제도의 경우 위원회별로 연중 적절한 시기에 1회 20일간 실시할 것을
제시한 개혁위 안에 대해 여당은 수용한다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현행대로
전체 위원회 동시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감을 감사원 감사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2일에도 정치구조개혁특위 소위를 열어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나
국회 조사처의 신설 여부, 위원장의 전문위원 제청권 행사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협상전망은 밝지 않은 편이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