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 입법과정에서 내용이 변질됐다며 다시 개정안을 제출한
규제개혁 관련 법안의 상당수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상임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한데다 아예 재개정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못한 상임위있다.

정부는 올초부터 증권거래법 등 17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여야 합의로
처리한 법안을 2개월도 채 안돼 다시 국회에 수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입법부를 무시하고 정부의 법안제출권을 남용한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
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도 공개적으로는 법안을 재심의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상당수 의원들은 정부의 행태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상임위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의원들도 야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증권거래법 등 6개 법안이 다시 제출된 재경위에서는 한나라당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위원 명단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지난달 26일 소위원회
개최가 무산됐다.

문화관광위는 국민체육진흥법 등 2건의 법안을 지난달 25일 심의하려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아 회의가 무산됐다.

옥외광고물관리법 등 4개 법안이 제출된 행정자치위에서 여야는 아예
이번 회기 중에 재개정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행자위 관계자는 "정부가 법안을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국회에
다시 제출한 것은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이번 임시국회
에서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축법 등 2개 법안이 다시 제출된 건교위의 경우 지난 정기국회 등에서
심의하지 못한 일반 법안만을 우선 심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재개정 법안의
심의는 물 건너간 상태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