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교체 .. 당정, 플라스틱증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 위.변조 방지 기능이 우수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 플라스틱증으로 경신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증으로 경신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 통과되는 대로 내년 총선전까지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증으로 교체해 나가기로 했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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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가격 속여 빼돌린 관세 3천억원 적발…1건당 65억원꼴
野 정태호 "관세 포탈 사범 명단공개 검토해야" 지난해 수입품 가격을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빼돌렸다가 적발된 관세가 3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과세가격·관세율 거짓 신고에 따른 관세 포탈 적발 금액은 3천2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천406억원) 대비 34.2% 증가한 규모다. 적발 건수는 연간 50건으로, 1건당 평균 적발 금액은 65억원이었다. 이외 지난해 관세 부정 감면 적발 금액이 58억원, 부정 환급 적발 금액이 5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사례별로 보면 중국산 건조 양파를 수입하면서 과세 가격을 실제 구매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19억원 상당을 포탈한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실제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로 관세를 신고하거나, 판매용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면서 자기 사용 목적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은 사례도 있었다. 정태호 의원은 "관세 포탈 범죄 방지를 위해 관세 포탈 사범으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한 명단 공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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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인권의 최후 보루 증명해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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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례적 892자 기각사유…"증거인멸 염려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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