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한 제201회 임시국회 개회식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내달 9일까지 임시국회를 정상 가동한다.

국회는 23~27일까지 상임위를 개최하며 내달 2~4일엔 본회의를 열어 서상목
체포동의안등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폐회일인 9일까지 상임위와 본회의를 수시로 열어 계류법안 등을 처리
할 예정이다.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제도 개혁 등 정치구조개혁 법안을 비롯해
규제개혁법안 한일어업협정 타결에 따른 후속대책 국민연금 보완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전략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검찰파동과 대기업 빅딜 후유증 실업사태 대북 포용정책
한일어업협정 실무협상 타결이후 어민 피해 문제 등을 부각시켜 현 정부의
실정을 강도 높게 추궁할 방침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여야가 회기안에 서상목 의원 체포동의안과 박상천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김태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등 3개 안건을 처리키로
함에 따라 표대결 결과가 어떻게될 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3당은 지난 주말부터 원내총무실을 중심으로 표대결에 대한 여러가지
변수를 상정, 예상 시나리오별로 결과를 예상하며 전략을 세우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3개 안건의 일괄처리를 주장하며 여당이 표대결을 강행하면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체포
동의안의 경우 현재 여당이 과반수 이긴 하지만 "동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라는 사안의 성격상 일부 이탈표가 예상돼 승산(부결)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여당은 1백58명(국민회의 1백5명, 자민련 53명)으로 재적의원(2백97명)
의 과반수인 1백49명보다 9명이 많다.

한나라당은 또 숫적 열세(1백35석)로 볼때 절대과반수를 요구하는 박 장관
해임건의안과 김 총장 탄핵소추안의 부결이 확실시 되지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승리"라는 판정을 얻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계산
하고 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는 당초 내달 2~4일 중으로 예정돼 있는 3개 안건의 표결
처리를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방미 이후인 내달 5일께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조 대행의 방미에 수행하는 의원 4~5명까지 표결에서 빠질 경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민회의측 입장에서 볼때 자민련이 표결처리에 소극적이라는 점도
부담스런 대목이다.

자민련은 표대결에서 이탈표가 나와 "여여갈등"이라는 지적이 나올 경우
표결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자민련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
표대결을 가급적 피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은 3개 안건을 놓고 정면승부를 벌일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정치적
파장이 엄청날 것이라는 점에서 3당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또 여야간 표결처리 방침이 최종 합의된 것도 아니고, 아직 추가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표결처리 직전에 정치적 타협으로 표대결이라는
"위험한 도박"을 피해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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