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간 국방예산이 연평균 4~6%씩 늘어나 이 기간동안 총
81억5천억원의 국방비가 투입된다.

또 우리 군은 오는 2004년 북한전력의 88% 수준에 도달하고 북한 전역에
대한 독자적인 감시 및 조기경보체제, 장거리 핵심표적 타격능력 등을 보유
하게 된다.

국방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국방 중기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체 국방예산중 32%인 26조7천3백억원을
군사력 증강(방위력 개선) 사업에 투입, 오는 2004년말까지 현재 북한군의
79%에 머물고 있는 군 전력을 88%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2000년부터 10년간 2조원을 투입, SAM-X(차기 대공미사일)
사업을 추진하고 2002년부터 2조1천억원 규모의 아파치와 타이거 등 대형
공격용 헬기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대양해군을 목표로 2001년부터 KDX-III(차세대 구축함) 사업에 착수,
총 3조원을 투입하고 2010년까지 7천t규모의 이지스함급 구축함을 자체
건조키로 했다.

FX(차세대 전투기) 사업도 2001년부터 시작해 3조~6조원을 투입, 최신예
차세대전투기 00대를 확보하는 한편 2002년부터는 1천억원 규모의 무인정찰기
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당초 2001년부터 착수키로 했던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사업은
경제난 등을 감안, 사업시기를 2004년이후로 연기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2000년 국방예산을 금년보다 5.5% 늘어난 14조5천억원
규모로 책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전력증강사업과 관련, 육.해.공군 등으로부터 요구받은 총
3백41개 사업중 3백20개 사업을 승인했으며 이중 2백11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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