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기관보고로 18일 국회 501호에서 시작된 경제청문회에는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과 자민련 박태준 총재 등 공동여당 지도부들이 대거
참관,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국민적 관심을 의식한 첫날 청문회는 차수 변경까지하며 19일 새벽까지
진행됐다.

또 청문회장 안팎에는 1백여명의 보도진이 취재경쟁을 벌였고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청문회 감시활동에 나서 국민적 관심을 반영했다.


<>.경제청문회 첫날인 이날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김영삼 전대통령을 외환
위기의 총체적인 책임자로 지목해 성토했다.

자민련 이건개 의원은 "재경부가 경상수지 적자 누증, 단기외채 급증,
기업부도 등을 환란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지만 최고통수권자의 국정 운영방식
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김 전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김 전대통령은 당시 사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했고 소신없는
인기위주의 정책을 펴 관료들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도 "김 전대통령의 집권 5년은 외환위기를 잉태,
증폭,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이었다"며 "거시경제정책과 분리된 환율정책으로
외채가 누증됐으며 실물경기의 급격한 침체로 금융이 부실화돼 외환위기로
옮겨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규성 재경부 장관은 이날밤 특위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부처 보고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스스로 경제상황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DJ와 YS를 비교하기도 했다.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국민회의 이윤수 김영환 의원 등은 보고서의
늑장 제출, 책임 회피자세 등을 들어 재경부를 몰아세웠다.

이 의원은 "보고서는 IMF 관리체제를 맞게 된 것이 재벌회사 몇개의 부도와
일부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파탄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재경부가
책임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 공격했다.

이 의원은 "재경부의 설명대로라면 누구의 잘못으로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됐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김 의원도 "재경부의 보고서는 자신들이 잘했다는 것인지 잘못했다는
것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경부가 늑장을 부리다 이날 아침에야 특위위원들에게 배포한 보고서는
"일부 외국계 은행이 대거 자금을 회수함으로써..." "진로 대농 등 대기업
연쇄도산이 발생함에 따라..." 등 정책 외적인 원인을 열거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청문회를 시작하기 하루전인 지난 17일 장재식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정책청문회"를 당부하고 격려
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경제청문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무척이나 크다"며
"폭로성 청문회보다는 정책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고
특위관계자가 밝혔다.

< 이의철 기자 eclee@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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