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 정년단축 문제를 놓고 절충을
벌였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날 당초 예상대로 국민회의는 정년단축 하한선을 60세에서 61세로 상향
조정하는 절충안을 내놓았고 자민련은 63세, 한나라당은 65세를 고수했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 교육위원들은 이날 오후 이해찬 교육부장관과
긴급 회의를 갖고 교원정년 하한선을 62세로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한나라당 교육위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조찬 모임을 갖고 당초
당론인 65세를 수정해 63세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는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원정년이 62세나 63세로 막판 극적인 타결에 이를 여지를 남겨
뒀다.

국민회의 간사인 설훈 의원은 "당초 교육부안은 정년단축 하한선이 60세였
으나 일선 교육현장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반대의견이 많다"며 "자민련과
합의해 62세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교원정년을 급격히 낮추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현행대로 65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관련,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위상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당초 정부안은 학운위가 설치된 국.공립학교외에 사립학교에도 학운위를
"심의기구"로 설치키로 했으나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국.공립과 사립학교
의 학운위를 모두 "자문기구"로 수정한데 대해 의원들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