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제출한 천용택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이 본회의 출석을 거부,
해임건의안은 자동폐기됐다.

한나라당은 해임건의안이 처리되지 못한 점을 문제삼아 이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한 앞으로 남은 국회 본회의를 전면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민생, 경제관련 법안 심사가 시급한 점을 감안해 상임위
활동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되 안건이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당력을 기울
이기로 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난 11일 본회의에 보고된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의
처리시한이 이날 오후 3시 10분(국회법 1백12조 7항의 규정)인 점을 감안,
의원총회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해임건의안을 자동 폐기시켰다.

국민회의는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나라당의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여당 지도부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의석수가 1백58석으로 과반수를
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반란표가 나올 것을 우려, 회의 참석을 보이콧했다.

이는 자민련 등의 분위기로 볼 때 10표안팎의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을 강한 톤으로 비난했다.

한나라당 서훈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방장관을 보호하기 위해
본회의에 참석조차 않는 것은 책임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며 "여당의
국정운영능력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택수 의원도 "여당이 과반수의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본회의장에
못나온 것은 반란표가 나올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며 "앞으로 남은 국회일정
이 차질을 빚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간 이같은 대치로 인해 이날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소위 등을 열어
계류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이었던 운영 재경 통일외교통상 등 13개 상임위는
대부분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이에따라 1백70여건의 규제개혁 일괄처리법안을 비롯 통외위의 한.일어업
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국회정치구조개혁특위가 추진중인 국회제도개선안의
회기내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한편 한나라당은 민생법안과 규제개혁관련법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재차
제출키로 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