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자민련 등 여권이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 법안중 하나인
교육공무원법을 정부안대로 관철시키기 위해 관련 상임위원들을 "거수기"로
교체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여론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교원정년을 65세에서 단계적으로 60세로 단축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공무원법은 교육위내에서 여권 위원 9명중 6명이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상임위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

그러자 지난주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교육개혁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내부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양당 지도부가 상임위원들을 교체하는
방법까지 동원하는 고육책을 동원키로 한 것이다.

국민회의는 자진해서 노동환경위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설훈 의원과
박범진 정희경 의원 등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민련도 김현욱 김허남 김일주 의원 등에 대해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실패할 경우 이들을 다른 상임위로 배치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여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당리당략적 발상" "변칙적 국회
운영"이라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편법적 상임위원 교체로 인해 국회에서 쟁점사안을 처리할 때마다 각 당의
진용이 "행동력" 위주로 짜여진다면 정치적 타협보다는 몸싸움 등 극한
대결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