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사일 오발사고" "조명탄 사고" 등
국민들을 불안케했던 최근의 각종 군사고 문제와 관련, 군기강 해이의 원인과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잇단 사고와 군기강 해이의 원인 중 하나가 대북
포용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정부의 "햇볕정책"에 있다고 주장,
안보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또 "미사일 오발사고"는 "인재"라고 주장하면서 지휘책임 차원에서 천용택
국방장관이 인책.사임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소속의 여당 의원들도 잇단 군안전 사고는 군기강의
해이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면서 군복무 태세 확립을 강력 촉구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은 그러나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문제가 없으며
다만 군의 기강 해이는 국방부의 안보정책이 정부정책에 부응하지 못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궁지에 몰린 천 국방장관의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이와함께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다 총체적인 군개혁과 군전력 현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은 "지난 3일 국방장관이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강조한 뒤 불과 사흘만에 3건의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며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사병들의 주적의식이 혼선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허대범 의원은 "북한은 미국의 핵사찰 압력을 사실상 선전포고로
간주,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사일 오발사고는 남북관계에 큰 파란
을 일으킬 수 있었던 사고"라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권정달 의원은 "노후된 장비로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만큼 98년에
이어 99년에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연기된 SAM X(차기대공미사일) 사업 추진
등 장비 현대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영달 의원은 "군기강 해이로 인한 폭발사고는 94년 7건, 97년
10건, 98년 8건 등 증가추세에 있다"며 "사회 각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혁정책이 국방분야에서만 지지부진하다는 반증이 아니냐"며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민련 김종호 의원은 "국방부의 안보정책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부응하지
못해 군 기강이 해이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장관은 "잇단 사고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군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으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한 뒤 군 기강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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