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카드제를 백지화하는
대신 16대 총선 직전인 2000년 3월까지 주민등록증을 교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양당은 특히 새로 발급할 주민등록증에는 첨단 기법을 사용해 위.변조
범죄를 차단하고 신분증 노후화 현상을 막을 계획이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6일 "전자주민카드제를 도입할 경우 향후 10년간
6천5백억원의 자금이 소요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7일 열리는 당정회의에서 전자주민카드제는
백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여당은 전자주민카드제를 백지화하는 대신 2백억원의 예산을 투입,
위.변조 방지 표식을 부착한 종이방식 주민등록증을 만들거나, 2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플라스틱 방식의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주민등록증 교체를 위해선 최소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99년 3월부터 새 주민등록증 발급작업에 착수, 오는 2000년 3월 16대 총선
직전까지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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