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예결위를 속개, 감사원 재경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 11개
부처에 대한 예산심의를 시작으로 30일까지 모두 24개 주요 부처에 대한
부별 예산심의를 벌인다.

국회는 이어 다음달 1일 계수조정 소위를 가동, 새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작업을 벌인뒤 법정처리 시한인 2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새해 예산안 처리는 그러나 경제청문회 제2건국추진위 등 각종 쟁점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앞서 산업자원위는 26일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안의 명칭을 산업발전
법안으로 변경,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 금융사업자가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를 겸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구조조정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을 추가해 처리키로 했다.

또 벤처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수정의결, 대학의 교원이나 연구기관 연구원
등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 연구시설 및 연구성과를 이용해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대학, 연구기관에 실험실 공장을 설치해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노숙자 보호숙박시설 설치특별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안 등에 대한 법안심사를 했으나
여야간 의견이 맞서 오는 30일 다시 심사키로 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