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이규성 재경부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결위를 속개, 총 85조7천9백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이와 함께 재경 과학기술정보통신 등 2개 상임위를 열어 조세감면규제법과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 개정안 등에 대해 심사했다.

이규성 재경부장관은 답변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어음보험 인수 이후
10일 이내에 사고가 발생한 비율이 18.5%에 달하고 있다"며 "어음보험의
사고율이 이처럼 높지만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내년에도 보험제도를 계속
유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고 납기연장 조치를 취하는 한편 납세지도 명목으로 세무공무원이
업체를 방문하는 것도 자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실명계좌를 찾아냈기 때문에
현재 징수하지 못한 8백89억원의 추징금중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또 노 전 대통령이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에게 8백억원, 신명수 동방유량
회장에게 2백30억원, 김석원 쌍용회장에게 2백억원 등 총 1천4백여억원을
대여했으며 이에 대한 추심금 청구소송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강인덕 통일부장관은 "북한은 철원지역 개발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아직은 북측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대화통로를 확보하는
등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북측과 접촉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의원들은 지방재정 확충, 세제개편 방안 등을 집중 거론했다.


<> 지방재정 확보 방안 =한나라당 이원복 의원은 "6대 도시의 무절제한
지하철 건설로 각 지자체가 막대한 재정적자를 내고 심지어 부도위기에까지
몰리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전석홍 의원은 "올해 지방세로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지자체가
전체의 58%에 이른데다 부채도 18조5천여억원에 달해 원리금 상환부담까지
안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지방소득세
지방주행세를 신설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정한용 의원은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자체는 지방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국고보조금 사업
을 재검토하라"요구했다.


<> 기타 =자민련 이인구 의원은 "정부는 한전 포철 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
등을 매각해 2조9천억원을 세입으로 충당할 계획인데 정부수립 이래 가꿔온
국민의 재산을 한꺼번에 팔아넘겨 그 돈을 1년만에 다 까먹어도 되는 것이냐"
고 따졌다.

국민회의 길승흠 의원은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부가세를 면제한 조치는 세수확보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으며 과세형평에도 맞지 않는 "가진자" 위주의 세제개편"이라고
꼬집었다.

국민회의 김경재 의원은 "평당 공시지가가 3천만원에 달하고 술 한번 마시는
데 6백여만원이 드는 강남 압구정동의 룸살롱에서 하루 매출액을 42만원이라
고 신고하면 누가 믿겠느냐"며 "과표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
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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